각종 질의회신/↘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54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재정검증 관련질의 [목차] 1. DB형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비율과 미달시 제재조치 2. DB제도 재정검증 시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최소적립비율(판단시점) 3. 확정급여형의 경우 재정검증 재실시 사유 4. 과거근로기간을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 5.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계속기준부채 산정방법 6. 재정검증 업무에 관한 지침 해석 관련 7. DB 재정검증 시 사용자의 적립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 2023. 4.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부담금 산정 및 납부 관련질의 [목차] 1. 퇴직연금 납부시기 2. 퇴직급여 추가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여부 3.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퇴직적립금 산정방법 4.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등 5.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6.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 2023. 4. 4.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관련질의 [목차] 1. 사용자가 가입자 명부에서 가입자 삭제를 요청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치사항 2.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 판단기준 3. 퇴직연금 서면교육을 위한 우편물 발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4.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이 연장될 경우 미납통지 기간도 연장되는지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운용현황 등 통지방법 6. 모바일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방법으로 인정되는지 7. DC부담금 미납사실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지 8. 사업장 폐업, 도산 시 미납부담금 통지업무 중단 가능 여부 9. 제도 전환 전 DC형 제도 부담금 미납 통지 및 가입자 교육자료 발송 10.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 2023. 4. 4. 퇴직연금제도 사용자의 책무 관련질의 [목차] 1.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 고지방법과 내용 등 2.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의 구체적 방법 및 시행 입증 서류 3.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 4.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5.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위한 방안 중 덜 유리한 방안을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6. 퇴직급여법 제32조제4항제3호 해당 여부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예방조치의 범위 7.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 8. 보직변경 등으로 평균임금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지 9. 연간 1~2회만 .. 2023. 4. 4. 퇴직연금제도 가입과 탈퇴 관련질의 [목차] 1.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2.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3. 임원의 퇴직연금규약 준수 여부 4. 고용허가제 적용제외 외국인의 퇴직연금 도입 여부 5.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6.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7.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 8. 임의가입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탈퇴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 2023. 4. 3.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폐지 관련질의(6) [목차] 1. 근로관계 포괄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2. 퇴직연금 유형별 근무기간 합산 가능여부 및 퇴직 시 지급 방법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가입자가 확정급여형으로 제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그 허용 여부 4. 퇴직급여제도 간 전환 관련 5.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과반수 노조가 반대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지 6.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7.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3. 4. 3.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폐지 관련질의(5) [목차]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규약변경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2.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변경 전 제도의 폐지 여부 3. 복수 퇴직급여제도에서의 제도 변경 시 자격상실의 일시금 수급요건 여부 4. 학교 소속 근로자의 전보발령의 경우 적립금 이전 여부 5. 기업이동에 따른 DC제도 현물이전 여부 6. 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처리 방법 7. 동일 자산관리기관의 경우 동일그룹 내 분사 또는 전출입 시 적립금 현물이전 여부 8. 사업의 양수도 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회사 반환 여부 9. 포괄승계 시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지속여부 10. 퇴직신탁의 퇴직연금 전환 시 소급방법 11. 퇴직연금제도 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12.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IRP특례로의 이전방법 및 부담금 미납.. 2023. 4. 3.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