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주택청약 질의회시47 청약FAQ - 거주의무와 관련한 질의모음 [목차] 1. 거주의무자가 근무 등의 사유로 타 지역에 거주하지만 거주의무자의 세대원들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거주의무 대상에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따른 주택 등도 포함되는지? 3. 생업 상 부득이한 사유로서 ‘세대원 전원’이 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의 세대원이란 청약 당첨 시 세대원 전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4. 청약 신청시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고, 거주의무기간 중 타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5.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경우 거주의무 대상이 되는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2022. 5. 19. 청약FAQ - (4)전매제한 관련 질의모음 [목차] 1.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1호에서 명시한 취학에 전학도 포함이 되는지? 2.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1호에서 명시한 질병치료에 요양병원 입원도 포함이 되는지? 3.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1호에서 명시한 결혼으로 인하여 다른 지자체로 전입한 경우 전매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4.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8호에서 명시한 실직 및 신용불량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5. 정비사업의 잔여보류시설(공동주택)을 공급받았을 때 전매제한을 적용받는지? 6.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주택을 전매할 경우 전매된 주택도 기존의 전매제한을 적용받는지? 7. 원당첨자가 사망하여 상속받은 주택도 전매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8.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 분양 후 남은 물량을 .. 2022. 5. 19. 청약FAQ - (3)전매제한 관련 질의모음 [목차] 1. 30세대 이상 건설하지만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해당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으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주상복합)하는 경우 전매제한을 적용받는지? 2. 3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전매제한을 적용받는지? 3.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 분양 시 전매제한을 적용받는지? 4. 본인의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 5. 전매제한기간이 없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에 전매행위가 가능한지? 6. 공동주택의 임시 사용승인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 7. 공동주택 준공 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전매가 가능한지? 8. 사업주체가 「공.. 2022. 5. 19. 청약FAQ - (2)전매제한 관련 질의모음 [목차] 1. 불법전매를 목격한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불법전매 자진신고 포함) 2. 입주자선정일이 12월 15일이고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인 경우 전매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경우 2020. 6. 19일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미분양 물량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 공급하는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4. 창원시 의창구의 경우 2020. 12. 18일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지정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미분양 물량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공급하는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5.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1회.. 2022. 5. 19. 청약FAQ - (1)전매제한 관련 질의모음 [목차] 1.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2. 부대 및 복리시설(상가 포함)도 전매제한을 적용받는지? 3.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7호에 따라 분양권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부부공동명의를 진행할 경우 지분의 몇 %까지 증여가 가능한지? 4. 부부공동명의인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4호에 따라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지분의 몇 %까지 증여가 가능한지? 5. ①예비입주자, ②미분양된 주택 계약자, ③무순위 당첨자 및 ④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의 전매제한은 언제가 기산점인지? 6.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분양권에 대하여 입주자선정일로부터 11개월 후에 해당 분양권을 거래하기 위해 개인 간 가계약만하고 잔.. 2022. 5. 19. 청약FAQ - 사전청약 관련 질의모음 [목차] 1. 사전청약제란? 2. 사전청약 신청방법은? 3. 인터넷 사전청약시스템 이용시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은 ? 4. 사전청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 5. 사전청약 주택의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은? 6. 청약 예·부금 가입자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7. 특별공급 사전청약 자격요건 심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사전청약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8. 사전청약 당첨 후 혼인으로 인한 주택소유의 경우는 ? 9. 사전청약시 분양가격은 어떻게 제시되는지 ? 10. 총 건설호수 중 일부를 제외하고 사전청약을 받는 이유는? 11.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이후 청약 포기자 또는 부적격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12. 사전청약 당첨자가 향후 타지구에 청약 가능한.. 2022. 5. 19. 청약FAQ - 기타자격(분양대행자 등) 관련 질의모음 [목차] 1. 사업주체는 반드시 분양대행자에게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는지? 2. 분양대행자의 자격은? 3. 오피스텔 및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분양대행 자격이 필요한지? 4. 제3자에게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반드시 분양대행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의 종류는? 5. 잔여물량 무순위 공급, 미분양 물량 선착순 공급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반드시 분양대행 자격을 가진 자가 대행하여야 하는지? 6.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견본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지? 7. 견본주택 건축가능 시기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난 후에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승인 이전에도 건축이 가능한지 8. 아파트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상가)를 준공후 임대 또는 분양시 분.. 2022. 5. 19.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