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54 근로자퇴직급여 관련 기타사항 관련질의(3) [목차] (1). 임금인상에 따른 중도인출 차액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퇴직보험 해지 시 잔여이자 귀속주체 관련 질의응답 (3).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관련 (4). 퇴직급여 추가 지급분 발생 시 IRP 외 지급가능 여부 (5).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적립비율 변경 관련 (6).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지침 적용 관련 (7).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8).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할 경우, 신규 퇴직연금사업자에 의무 납입금액이 있는지 (9). 공공기관의 범위 및 경영평가성과급 청구일 발생 기준에 대한 질의 (10).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11).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 2023. 4. 17. 근로자퇴직급여 관련 기타사항 관련질의(2) [목차]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 (2). 압류된 경우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여부 (3). 퇴직신탁의 퇴직연금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4). 퇴직연금제도 운영 관련 발주자와 수탁도급업체간 연대책임 등 (5). 퇴직연금급여를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 (6). 일부 임직원의 퇴직보험금을 전체 임직원의 퇴직연금 부담금 장래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7). 법인 대리점 소속 모집인에게 위탁대가를 대리점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지 (8).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의 모집인 위탁 가능 여부 (9). 퇴직연금 모집인 보수교육 이수와 퇴직연금 계약관리 (10).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11). 퇴직소득액 수정신고 가능여부 (12). .. 2023. 4. 17. 근로자퇴직급여 관련 기타사항 관련질의(1) [목차] (1).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 지급 시 공제 여부 (2).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전체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3). 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 충당의 의미 (4). 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5). 정년퇴직일 이후 연이어 약정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퇴직효력발생 시기 (6).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등 (7). 재직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8). 퇴직금 중간정산금 과다지급에 따른 퇴직금 상계 가능여부 (9). 유급휴직인 기간이 소급하여 무급휴직으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과 기지급된 임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10). 임금인상분을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1). 개인사업자의 법인.. 2023. 4. 17. 퇴직금제도 관련질의(2) [목차]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주체 (2). 사외예치 퇴직금충당금의 이자수익 귀속주체 (3). 사직서 수리 이전 결근 시 퇴직금 미지급 여부 (4).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5).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부제소 합의 유효성 여부 (6). 채용계약 무효 판결이 확정된 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7). DC형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8).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9).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10).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 유의사항 ※ ※ 해당 .. 2023. 4. 17. 퇴직금제도 관련질의(1) [목차] (1).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관련 (2). 업무상 비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적용의 적법성 (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 (4).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 (5).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6). 근로자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될 경우 퇴직금 지급시점 (7). 근로자의 건의문을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8). 근로자가 사학연금가입대상이 된 경우 퇴직급여 지급시점 (9).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10). 퇴직금을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12).. 2023. 4. 17. 개인형퇴직연금(IRP) 10인 미만 특례 관련질의 [목차] 1. 공립학교 교육공무직이 10인 미만인 경우 IRP 가입이 가능한지 2.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개인퇴직계좌 특례의 처리방법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공립학교 교육공무직이 10인 미만인 경우 IRP 가입이 가능한지 [질의] ◆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직(비공무원)들만 계산해서 10인 미.. 2023. 4. 17. 개인형퇴직연금(IRP) 설정 및 운영 관련질의(2) [목차] 1. IRP의무이전 예외자의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만 IRP 납입가능 여부 2. 개인퇴직계좌 특례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자 처리 3. IRP계좌의 일부해지 가능여부 4. 기업형 IRA 부담금 미납된 경우의 체당금 수령 여부 5.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가능 여부 6.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사망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7. IRP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적립금 청구 8. 가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9.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개인형퇴직급여제도 가입 가능 여부 10. 과세이연 요건 미성립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 질의 11. 과세이연된 IRP 해지 및 체당금 환수 관련 12. 개인형퇴직연금상품의 위탁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13. 근로자.. 2023. 4. 17.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