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지하수법령 질의회신22 [지하수법] 기타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량계 고장시 교체 절차 질의 -(1) ※ 지하수 유량계 고장으로 인해 사용자가 임의로 교체하였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회신 -(1) ※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적산유량계의 봉인이 훼손되었거나 고장 등의 사유로 유량계를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토.. 2022. 8. 30. [지하수법] 지하수개발 및 이용부담금 관련 질의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담금 부과 근거 및 기준 질의 -(1) ※ 지하수개발ㆍ이용부담금의 부과근거는 무엇이며, 부과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이용부담금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1)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는 지하수법 제30조의2, 제30조의3에 의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시기.. 2022. 8. 30. [지하수법] 불법 지하수 시설 관련 질의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법 지하수 시설 양성화 질의 -(1) ※ 지하수법이 정비되면서 법 제정 이전에 개발된 관정들이 현장조사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상으로 미등록된 것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 관정에 대하여 법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므로 법적인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 (유사질의) 미등록 지하수시설.. 2022. 8. 30. [지하수법] 시공업/영향조사기관/정화업 관련 질의회신(2)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시공업 대표자 변경 질의 -(1) ※ 개인사업자로 신고된 시공업체의 대표자 변경시 신고 방법은? 회신 -(1) ※ 개인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에 있어 대표자는 모든 소유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면 기존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신고.. 2022. 8. 30. [지하수법] 시공업/영향조사기관/정화업 관련 질의회신(1)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타 지역에서의 시공업 등록 질의 -(1) ※ 개인사업자로서 이미 타 시군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대표자)가 개인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신규 등록을 제출할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등 제한이 없는지?.. 2022. 8. 30. [지하수법] 시공업/영향조사기관/정화업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본금 평가 기준 질의 -(1) ※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의 등록시 현재의 법인등기부의 자본금과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의 자본금이 상이 할 경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1)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기준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자본금은 5천만.. 2022. 8. 30. [지하수법] 지하수 수질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질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질의 -(1) ※ 지하수 수질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회신 -(1) ※ 지하수 수질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명의자에 게 부과됨 참고: 2. 정화시설 없는 지하수의 사용가능 여부 질의 -(2) ※ 지하수를 개발하여.. 2022. 8. 3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