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332 기금법인에서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을까?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기금법인에서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을까?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모회사 및 제3자(대주주, 오너)로부터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 중이며, 배당수익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장기간 보유 가능한지? ※ (갑설) 기 생산된 유권해석(복지 68233-131, 복지 68203-245)에 의해 장기.. 2022. 8. 1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을까?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을까? [변경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주식을 출연받은 후 언제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의 명확한 기준이.. 2022. 8. 15.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은? [질의]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이 가능한지? [회신] ※ ｢근로복지기법｣(이하 ʻ법') 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 법 제80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 2022. 8. 15.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는?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는? [변경사항]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와 관련, 그간의 행정해석이 법률에 반하거나 법리적용의 오해가 있었음 ※ 이에,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5.9. 선고 87다카2007판결) 등을 고려, ｢민법｣ 제62조를 준용하여 특정한 행위에 한해 원칙적으로 타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되, - 협의회의 중.. 2022. 8. 4.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해산, 잔여재산 처리 관련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해산, 잔여재산 처리 관련 [질의] ※ (상황) 당 공동기금법인은 '20년초 2개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1억원을 출연하였고, '20년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 1억원을 수령 - '20.12월, 참여사 중 1개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되어 1개사로 운영 중이며, 현재 잔여재산은 4천만원임 ※ (질의1) 중소기업 .. 2022. 8. 4.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및 탈퇴 시의 재산 처리는?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및 탈퇴 시의 재산 처리는? [질의] ※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사내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주의 공동기금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잔여 재산을 공동기금법인에 귀속하는 경우,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 2022. 8. 4.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는?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는? [질의] ※ (상황)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중으로, 동일한 원청사 중소기업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계획 중 ※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해산하여야 한다면 그 절차는? ※ (질의2) 복지기금을 중복 운영하여야 한다.. 2022. 8. 4. 이전 1 2 3 4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