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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54

퇴직급여제도 계속근로기간 관련질의(3) [목차] 1. 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 2.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무단결근 중 근로자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 4.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5. 위탁업체 선정 지연으로 근로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6. DC형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7. 타현장에서 몇 차례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8.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9.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10. 소속업체 변경 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11. 위・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2023. 3. 13.
퇴직급여제도 계속근로기간 관련질의(2) [목차] 1.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2.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에 대한 회신 3. 직종전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4. 노조전임자의 계속근로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5. 근로기간 만료일 포함 여부 6.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7. 부당해고 판결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8. 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9.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10.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계속근로기간 11.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종료 후 재고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 12.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공공근로)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2023. 2. 24.
퇴직급여제도 계속근로기간 관련질의(1) [목차] 1. 기업 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2.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3.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4.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5.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6.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7.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업체 간 용역계약에 따른 퇴직적립금 반환가능여부 8. 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여부 9. 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10.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11.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12.. 2023. 2. 24.
퇴직급여제도 근로자성 판단 관련질의(2) [목차] 1. 법인의 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2. 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 3. 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4.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5. 계약직고문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6.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 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 7. 명예직 상담관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8.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등에 관한 질의 9. 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1.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 2023. 2. 23.
퇴직급여제도 근로자성 판단 관련질의(1) [목차] 1. 어린이집 원장의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2. 한시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3. 주민대표위원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4. 무도연구지도관의 근로자성 여부 5.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6.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7.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8. 종중(宗中)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9.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10. 종교법인 종사자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11.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 202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