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행정기본법 질의회시8 (행정기본법) - 행정의 입법활동 등 관련 질의회시 [목차] (1). 중앙행정기관의 장(법령소관기관)이 민원인 등의 질의에 회신하는 것이 유권해석에 해당하나요? (2). 법령상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이 관련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3). 「행정기본법」 제40조가 법령소관기관 등의 유권해석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4). 「행정기본법」 제40조제2항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5). 「행정기본법」 제40조를 근거로 민원인이 법령해석기관에게 행정규칙에 관한 제2차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 (6).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과의 관계는?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2023. 4. 24. (행정기본법)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관련 질의회시 [목차] (1).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2).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에서 이의신청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 「행정기본법」 제36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3).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30일)을 경과한 이의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4).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의 이의신청기간(30일)을 경과한 이의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결과를 통지한 경우, 해당 결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90일)이 산정되나요? (5).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 등의 대상은 원처분인지 아니면 .. 2023. 4. 24. (행정기본법) - 공법상계약/과징금/강제 등 관련 질의회시 [목차] (1). 공법상 계약이 「행정기본법」에 명문화되면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건가요? (2).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3). 과징금 부과 근거가 있는 개별 법률에 가산금,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4).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행정청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나요? (5). 「행정기본법」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에 관한 통일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있나요? (6).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납부기한 연기 등을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이를 반려해야 하나요? (7). 납부기한을 이미 도과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행정청은 「행정기본법」 제29조에 .. 2023. 4. 24. (행정기본법) - 인허가의제 관련 질의회시 [목차] (1).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의 일부만 선택하여 인허가의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2). 주된 인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지 않은 관련 인허가를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 개별법상 인허가의제 규정에 협의간주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협의가 간주되나요? (4). 개별법에 따라 직접 받는 인허가와 인허가의제 제도를 이용하여 의제된 인허가가 법적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나요? (5). 인허가의제 시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관련 인허가 처분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6). 개별 법률에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청에서 별도의 절차.. 2023. 4. 21. (행정기본법) - 처분 관련 질의회시(1) [목차] (1).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무엇인가요? (2). 제재처분을 성립 요건으로 하는 후속 제재처분을 신설하는 경우, 법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해 신설된 후속 제재처분도 할 수 있나요? (3).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법령등의 변경으로 제재처분의 기준이 가벼워 지면 반드시 변경된 법령등이 적용되나요? (4).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제재처분의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5).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 규정의 “법령등의 변경”은 법이 공포된 시점인지 아니면 법이 시행된 시점인지? (6). 제재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중에 법령이 개정되어 제재처분의 기.. 2023. 4. 21. (행정기본법) - 행정의 법 원칙 관련 질의회시 [목차] (1). 「행정기본법」에 행정의 법 원칙(신뢰보호원칙, 비례의 원칙 등)이 명문화된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행정기본법」에 행정의 법 원칙(신뢰보호원칙, 비례의 원칙 등)이 명문화된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질의 참조]] ◆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 2023. 4. 20. (행정기본법) - 기간의 계산 관련 질의회시 [목차] (1).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2).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민법」 준용)이 적용되는 기간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이 적용되는 기간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 개별법에서 권익제한 처분의 기간 계산 방법을 일부 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6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나요? (5). 「행정기본법」 제7조에 따라 일정 기간 시행일(30일 또는 1년)이 유예된 법령등의 시행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6). 「행정기본법」 제7조가 행정규칙의 공포 제도를 새로 도입한 근거로 볼 수 있나요?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2023. 4.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