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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125

수습기간 중 예비군 훈련, 급여 지급해야 할까? 수습기간 중 예비군 훈련, 급여 지급해야 할까?신입 직원이 수습기간 중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에는 급여가 줄어들거나 무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날도 무급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수습기간 중 예비군 훈련 시 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1. 수습기간 중 예비군 훈련, 급여 지급해야 하나?✔ ①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은 유급 보장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함예비군 훈련은 법률로 정해진 의무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의.. 2025. 5. 30.
주휴수당, 지각하면 지급 안 해도 된다? 주휴수당, 지각하면 지급 의무가 사라질까?아르바이트를 하면서 5~10분 정도 지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각이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주휴수당은 받을 권한이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 이런 말이 사실인지, 지각과 주휴수당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 1. 주휴수당이란? 지급 조건은?✔ ① 주휴수당의 개념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으로 하루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을 다 채운 경우 지급해야 함✔ ② 주휴수당 지급 요건① 1주 동안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성실히 근무할 것② 1주일 동안의 근로일을 개근할 것✔ ③ 지각과 주휴수당의 관계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결근'이 .. 2025. 5. 28.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 직원이 없어지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될까?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 직원 퇴사 후에도 직장가입 유지될까?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됩니다. 하지만 만약 직원이 퇴사하고 대표자 혼자 남는다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직장가입자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까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 가입 상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직장가입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 직원이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될까?✔ ① 직원이 있을 때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 가능직원(근로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장은 4대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됨이때 개인사업자 대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 가능✔ ②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장 탈퇴 신고 필요직원이 퇴사하면 더 이.. 2025. 5. 26.
월급은 왜 30일, 31일 차이에도 변하지 않을까? 월급은 왜 30일, 31일 차이에도 변하지 않을까?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일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일정한 이유에 대해 한 번쯤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1월, 3월, 5월 등은 31일까지 있지만, 2월은 28일(윤년에는 29일)이고, 4월, 6월, 9월, 11월은 30일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제 근로자는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월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원리와 그 계산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이 매달 일정한 이유■ 1. 월급제는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됨✔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기준월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무일수가 아니라,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음즉, 일수가 30일이든, 31일이든 월급은 일정하게 유지됨✔ 월급 계산.. 2025. 5. 24.
연차촉진제 후 이월된 연차, 퇴사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연차촉진제 후 남은 연차, 퇴사 시 수당 지급 대상일까?연차촉진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하여 미사용 연차를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차촉진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차를 이월해 주었다면, 이 이월된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까요?오늘은 연차촉진제 이후 이월된 연차와 새롭게 발생한 연차를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촉진제와 이월 연차의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까?✔ 연차촉진제란? (근로기준법 제61조 관련)회사는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즉, 법적 요건을 갖춰 연차촉진제를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2025. 5. 22.
근무 중 발생한 구난비용,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을까? 구난·견인비용을 기사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할까?운송업에 종사하는 기사들은 도로 상황이나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해 견인이나 구난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 비용을 기사 월급에서 차감하려고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정당할까요? 특히, 근로계약서에 ‘차량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 기사에게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회사의 공제 조치가 유효할까요? 오늘은 근무 중 발생한 구난·견인비용을 기사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와 법적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난비용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1. 근로자의 임금에서 구난비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일까?✔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 관련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202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