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54 (소정근로시간변경)퇴직급여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목차] 1.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중간정산 관련 3. 두개의 대학 통폐업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4. 전환형시간선택제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및 중도인출 가능 여부 5.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 2023. 3. 23. (임금피크제)퇴직급여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관련질의 [목차] 1.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관련 2.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3. 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관련 [질의]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2023. 3. 23. (개인회생,파산선고)퇴직급여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관련질의 [목차] 1.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여부 2.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추완항고 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3. 변제계획인가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여부 4. 개인회생절차개시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 5.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부터 5년이 도과한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 2023. 3. 23. (6개월이상 요양자금)퇴직급여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관련질의 [목차] 1.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증빙자료 관련 2.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3. 진단서는 중도인출 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 4. 의료비 중도인출 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5.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6. 의사소견서의 요양증빙서류 가능여부 7.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치료가 6개월 이상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8. IRP 가입자 본인 등의 요양을 사유한 중도인출 관련 9. 치료견적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10. 무급휴직자가 본인 의료비 지출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 산정기준 11. 외국에.. 2023. 3. 22. (무주택자 전세자금)퇴직급여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관련질의 [목차] 1. 주거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3.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4. 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의 1회 제한 관련 질의 5. 물적분할 후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한 추가 중도인출 가능 여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2023. 3. 22. (무주택자 주택구매)퇴직급여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관련질의(2) [목차]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2. 공동명의 주택매수 시 부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3.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4.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5. 임대주택사업자가 DC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6. 주택신축 시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신청 7.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8. 등기부등본상 민간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9. 부동산을 매도일과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간정산 여부 10. 신축주택 증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중간정산 여부 11. 근린생.. 2023. 3. 21. (무주택자 주택구매)퇴직급여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관련질의(1) [목차] 1.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중도인출) 2.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3. 부양가족, 무주택자, 오피스텔 구입 등 중도인출 사유 여부 4. 오피스텔 소유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 5.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6.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7. 배우자 명의의 주택구입경우 중도인출 여부 8. 주택 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9. 중도금 납입 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10. 아파트 분양의 중도인출의 경우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11. 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한 주택구입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12. 주택구입으로 인한 중도인출 신청 방법 및 증빙서류 13. 무주택자의 주택 매도･매수일이 .. 2023. 3. 21.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