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tegory ▒3209 연차 신청했는데 무단결근 처리? 연차 사용 거부 신고 가능할까? 연차 휴가 요청했는데 승인 없이 무단결근 처리된다면?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사용하면 무단결근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연차를 사전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인 없이 무단결근 처리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 사용 거부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차 사용 거부, 법적으로 문제될까?■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서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연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 시 반드시 회사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업.. 2025. 4. 16. 등기임원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성 판단 기준 등기임원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회사를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등기임원이나 집행임원으로 근무했던 경우, 근로자 신분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임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근무 형태와 실질적인 역할에 따라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임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대처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기임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2025. 4. 14.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 정신과 치료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상사의 지속적인 모욕, 과도한 업무 지시, 따돌림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이러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법적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예시상사의 지속적인 모욕,.. 2025. 4. 12. 한국에서 여성 광부가 불법? 법적 근거와 이유를 알아봅시다. 여성은 광부로 일할 수 없을까?유튜브나 인터넷에서 ‘한국에서는 여성 광부가 불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처음 들으면 "이게 사실일까?", "성차별적인 법 아니야?"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과연 법적으로 여성의 광업 종사가 금지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도 적용되는 규정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광업 종사 금지, 법적 근거와 이유■ 한국에서 여성 광부가 불법인 이유: 근로기준법 제72조한국에서 여성의 광산 갱내 근무가 금지된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 근로의 금지)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 근로자를 광산 갱내(坑內)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없음단,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수행 시 일.. 2025. 4. 10.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할까? 회사가 거부하면 인정될까? 퇴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을까?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충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다시 철회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철회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또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철회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의사 철회의 법적 기준■ 퇴직 의사는 철회가 가능할까?퇴직 의사 철회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퇴직이 확정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즉, 회사가 사직 의사를 수락하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1.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가 아직 수락하지 않은 경우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가 이를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법적으로 사직 의사는 사용자가 동의하기.. 2025. 4. 8. 휴무일이 법정공휴일인데 근무했다면? 추가 수당 계산법 정리! 휴무일이 법정공휴일일 때, 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직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도 업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의 휴무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친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오늘은 휴무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근무했을 때 추가 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때 수당 지급 기준■ 휴무일과 휴일의 개념 차이근로기준법에서 휴무일과 휴일은 다르게 해석됩니다.✔ 휴일: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식일✔ 휴무일: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아닌 쉬는 날 (예: 주 5일제 회사의 토요일)(예시)법정공휴일(유급휴일)과 겹친 경우 → 근로자에게 보장된 휴일을 근무했다면 추가 수당 지급 필요법정공휴일이지만, 회사가 유급휴일을 주지 않.. 2025. 4. 6. 시간제 근로자 vs. 일용직 근로자, 차이점과 4대보험 가입 기준 정리 시간제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차이,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근로 형태에는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특히 헷갈리기 쉽습니다.두 근로 형태는 근무 시간과 계약 방식에 따라 구분되며, 4대보험 가입 여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차이점■ 시간제 근로자란?시간제 근로자는 고용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시간만큼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고용계약 기간이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형태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대상급여는 시급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정한 패턴으로 근무예시✔ 주 3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카페 아르바이트 .. 2025. 4. 4. 이전 1 2 3 4 ··· 4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