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tegory ▒3056 무단 점유토지의 지상경계 결정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결 요지] ※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실경계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없다.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8-56호 지적재조사사업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2024. 4. 27. 지적재조사 등기촉탁에 따른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 각하 처분은 부당하고,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하 처분을 취소하고, 촉탁 취지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도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 사건 내용] ※ 사 건 : 2.. 2024. 4. 27. 경계를 공유하는 토지소유자들 사이의 다툼으로 한정할 수 없다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은 이해관계인도 해당하며, 경계선에 구체적인 합의를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합의한 경계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8구합.. 2024. 4. 26. 경계결정으로 임야에서 대로 편입된 토지의 조정금 산정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 경계결정과 조정금은 각각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경계결정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 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이를 이유로 조정금 지급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조정금은 새로 편입된 지목을 기준으.. 2024. 4. 26. 구 지적재조사법에서 조정금 산정시점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의 산정 기준시점은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로 한다.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8구합451 조정금결정 처분취소 ※ 주 문 : 피고가 2017.. 2024. 4. 26. 경계확정 이후 경계결정 취소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였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이후 이에 대해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7구합2108 경계결정 .. 2024. 4. 26. 조정금 산정부과 처분 취소소송 시 법원의 감정가로 산정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이 없으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이 감정평가 중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2024. 4. 26. 이전 1 2 3 4 ··· 43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