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주택ㆍ상가)9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더 보기 ← [목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갱신거절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개요] 1. 신청인(임대인)과 피신청인(임차인)은 2017... 이 사건 상.. 2024. 1. 11. 임차상가건물의 유지 및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더 보기 ← [목차] (1).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의 범위와 임차인에 대한 보호의무 (2). 임차상가의 유지·수선 의무 (1).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의 범위와 임차인에 대한 보호의무 [사건개요] 1. 신청인(임차인)은 2019... 피신청인(임대인)과.. 2024. 1. 1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더 보기 ← [목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한 협의 (2). 임대인의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청구 (3).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적정한 차임 증액 산정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임 증액 분쟁 (5). 차임감액.. 2024. 1. 11.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더 보기 ← [목차] (1).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 및 재계약 여부에 관한 확인 청구 (2).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적법 여부 등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인정 여부 (4).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후 임대인이 제3자에 임대시 손해배상책임 .. 2024. 1. 10.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더 보기 ← [목차] (1). 원인 불명의 곰팡이 발생.확대에 대한 책임 소재 (2).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및 그 범위 (3). 반려동물로 인한 목적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원인 불명의 곰팡이 발생.확대에 대한 책임 소재 [사건개요] 1. 신청인(임대인)은 2020.. 2024. 1. 10. 임차주택의 유지, 수선의무에 관한 분쟁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더 보기 ← [목차] (1).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보존행위시 임차인의 인용의무와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행사 가부 (2). 하자와 원상회복의무 관련 (3). 주택(가스레인지 고장, 방 누수)의 수리 주체 (4). 임대차 목적물 시설의 하자 원인 등에 대한 분쟁 (1).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에.. 2024. 1. 10.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더 보기 ← [목차] (1). 보증금 반환의무 및 보증금에서 공제할 대상 (2). 임대인의 원상회복비용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3). 누수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가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 (4).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와 장기수선충당금 (5). 누수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와 이사비용 청구.. 2024. 1.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