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222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을 거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1. 판례 2. 요약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을 거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판례요약] ※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엥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 결정 즉，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회의.. 2023. 11. 2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관해 근로자를대신할 권한이 있지 않다. 1. 판례 2. 요약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관해 근로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지 않다. [판례요약]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 2023. 11. 22.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리해고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왔고특별평정점수를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공정하다. 1. 판례 2. 요약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리해고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왔고 특별평정점수를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공정하다 [판례요약] ※ 여러 차례에 걸친 노사협의회 및 노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리해고 대상자의 수 및 그 선정기준 등에 대하.. 2023. 11. 22. 경영상의 이유로 노사협의회에서 인원감축에 합의했다면 근로자와 개별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측과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판례 2. 요약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 긴박한 경영상 적자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뒤에도 개선되지 않아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 정리해고는 적법하다 [판례요약] ※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 적자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원의 축소，출퇴근버스의 노선 감축，2005년 대리 .. 2023. 11. 21. 긴박한 경영상 적자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뒤에도 개선되지 않아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 정리해고는 적법하다. 1. 판례 2. 요약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 긴박한 경영상 적자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뒤에도 개선되지 않아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 정리해고는 적법하다 [판례요약] ※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 적자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원의 축소，출퇴근버스의 노선 감축，2005년 대리 .. 2023. 11. 21. 해외파견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속기간의 통산에 따른 이익을 사전에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사협의회 합의는 무효다. 1. 판례 2. 요약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 해외파견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속기간의 통산에 따른 이익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사협의회 합의는 무효이다 [판례요약] ※ 노사협의회에 따른 합의에 의하여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효력을 인정하고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 퇴직.. 2023. 11. 21.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대표자가 합의하여 서명날인한 경우 단체협약으로볼 수 있다. 1. 판례 2. 요약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대표자가 합의하여 서명날인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 [요약] ※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합의）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2023. 11. 20. 이전 1 2 3 4 ··· 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