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135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산정방식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아래와 같이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ㅇ 공사기간: 2021.1.1. ~ 2022.12.31. ㅇ 공사부기금액: 40억원 ㅇ 발주자 지급 자재비: 15억원 [답변] ※ 단가계약공사는 공사내용 또는 성질상 수량.. 2024. 1. 3. 분리 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분리 발주되어 건설공사 45억원, 전기공사 4억원, 정보통신공사 2억원인데, 한 업체가 모두 공사를 수주할 경우 적용 유예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건설업의 경우 개별 건설공사 공사금액만을 기준으로 시행.. 2024. 1. 3.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판단 기준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으로 공사금액을 판단하는지? [답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계속공사는 우선 1차 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 2024. 1. 3. 현장 1개소만 50억원 이상이면 모든 현장이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여부는 건설현장별 공사금액의 합산인지? 현장 1개소만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더라도 전체 건설현장이 법 적용을 받는지?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 2024. 1. 3.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공사금액 판단 기준일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공사금액 50억원 판단 기준일은 공사계약 시점인지? [답변] ※ 2022.1.27. 법 시행 이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는 법 적용 대상이며, -. 공사 개시 시점에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었으나, 변경계약에 따라 공사금액이 50.. 2024. 1. 2.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른 공사금액 계산 기준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바, -. 공사금액 50억원의 적용 단위 판단 시 회사에서 진행 중인 모든 현장의 공사금액을 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현장별 공사금액으로 .. 2024. 1. 2. 상시 근로자 산정 시 병가자 포함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상시 근로자가 50명이나 이 중 1명이 병가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9명인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상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50명으로 보는지? [답변] ※ 상시 근로자 산정에 있어 “상시”라는 말의 의미는 ‘상태(.. 2024. 1. 2. 이전 1 2 3 4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