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131 의견제출에 따른 경계조정 후 이의신청 없으면 합의된 것으로 봄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결 요지] ※ 경계결정을 위해 현장 입회하여 청구인과 인접 필지 소유자와 합의한 점,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에 대해 청구인이 어떠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경계결정에 합의된 것으로 보여 진다... 2024. 4. 27.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 산정 시 비교표준지 선정에 유의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결 요지] ※ 감정평가에 따른 비교표준지는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기타 조건이 유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감정평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법상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2024. 4. 27. 행정심판 재결로 경계결정 취소 시 경계결정 방법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결 요지] ※ 종전 경계결정 처분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다른 경계결정 방법으로 지상경계를 결정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다.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8-35.. 2024. 4. 27. 무단 점유토지의 지상경계 결정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결 요지] ※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실경계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없다.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8-56호 지적재조사사업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2024. 4. 27. 지적재조사 등기촉탁에 따른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 각하 처분은 부당하고,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하 처분을 취소하고, 촉탁 취지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도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 사건 내용] ※ 사 건 : 2.. 2024. 4. 27. 경계를 공유하는 토지소유자들 사이의 다툼으로 한정할 수 없다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은 이해관계인도 해당하며, 경계선에 구체적인 합의를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합의한 경계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8구합.. 2024. 4. 26. 경계결정으로 임야에서 대로 편입된 토지의 조정금 산정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 경계결정과 조정금은 각각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경계결정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 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이를 이유로 조정금 지급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조정금은 새로 편입된 지목을 기준으.. 2024. 4. 26. 이전 1 2 3 4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