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185 감정인의 감정평가 신뢰성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을 반영하여 조정금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히 잘못된 것이 없다면 존중하여야 한다.. 2024. 5. 10.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조정금 지급기준 결정의 정당성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통보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조정금 지급 기준을 결정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절차상 위법은 없다 [2. 사건 내용]※ 사건 .. 2024. 5. 10. 무단점유토지의 현실경계 결정 한계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20년 이상 해당 토지를 상당부분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현실경계로 경계결정을 할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건 : 2018-176호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 2024. 5. 10. 해당토지 취득 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결정 방법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토지소유자가 해당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과거부터 마을안길로 사용해 오고 있는 토지의 경계를 「지적재조사법」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현실경계로 설정하였다면 공익목적 또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 2024. 5. 10.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지적재조사측량에 대한 면적감소의 이의신청으로 해당토지와 연접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건 : 2016-490호 토지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심판청구.. 2024. 5. 10.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요건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폐문부재를 이유로 다른 가능한 송달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공시송달을 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며,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보기에도 어려워 적법하지 못한 점이 있다. [2. 사건 내용]※ 사건 : 2018.. 2024. 5. 9. 지적재조사법의 절차에 따른 경계결정 효력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지적재조사법」에서 정한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안내와 협의를 거쳐 경계를 결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정당한 것이다. [2. 사건 내용]※ 사건 : 2017-255호 지적재조사.. 2024. 5. 9. 이전 1 2 3 4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