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54 퇴직급여제도 소멸시효 관련질의 [목차] 1.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2.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 지침 적용 시점 3. DC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4.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5. 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6.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회사 자금 횡령 시 근로자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7.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8.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9. DB형퇴직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몇 년인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 2023. 3. 20. 퇴직급여제도 평균임금 관련질의(3) [목차] 1.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 시 평균임금 산정 2. 방학기간 비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3.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4.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5.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6.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7.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8. 사상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9.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지침 적용 범위 등 10.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1. 전액관리제 운영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등 12.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13. 유급휴일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 2023. 3. 17. 퇴직급여제도 평균임금 관련질의(2) [목차] 1.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2.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방법 3.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4.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5. 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6. 노조지시에 따른 기동대기근무 거부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7.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 8. 학교에 근무하는 ʻ상시 전일근무자'와 ʻ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9.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 10.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11.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2023. 3. 15. 퇴직급여제도 평균임금 관련질의(1) [목차] 1.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등 3. 평균임금 산정 시 시간외 근로수당의 포함여부 4. 식비, 교통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5. 건물 관리소장의 임대관리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6.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7. 실적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 8.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9. 퇴직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 재산정 여부 10. 노사 간 합의한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11. 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2. 반납한 임금이 평.. 2023. 3. 15. 퇴직급여제도 소정근로기간 관련질의 [목차] 1. 대학 강사의 퇴직금 지급 관련 2. 시간강사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에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는지 3. 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여성안심스카우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4.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5. 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퇴직연금 지급 관련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대.. 2023. 3. 15. 퇴직급여제도 계속근로기간 관련질의(5) [목차] 1. 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2.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3. 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소집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4.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 5.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6.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7.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 8. 인도적체류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관련 9. 공개채용절차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여부 10.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을 정할 수 있는지 11. 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국내 및 국외에서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12. 휴업.. 2023. 3. 15. 퇴직급여제도 계속근로기간 관련질의(4) [목차] 1.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2.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등 3.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4. 영업 양도 시 계속근로 산정방법 5.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승계 여부 6. 사업분할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7. 상시근로자수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8.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9. 퇴직급여 중간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10.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1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등의 퇴직금 지급관련 12.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3.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 2023. 3. 14. 이전 1 ···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