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도로점용 질의회신3 도로점용허가의 대상 관련 질의회신-2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로점용 관련 질의 및 회신 더 보기 ← [목차] (1). 지주이용 간판의 도로법령상의 간판에의 해당 여부 등 (2). 보도의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간판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되는지 (3). 건축현장에서 도로(도로구역) 내에 보행자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인지 (4).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레미콘 차량의 도로.. 2024. 3. 10. 도로점용허가의 대상 관련 질의회신-1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로점용 관련 질의 및 회신 더 보기 ← [목차] (1). 방송 등 촬영목적의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등 (2). 도로를 점용하고 영화촬영을 하는 경우 사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3). 집회 및 시위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4). 고압가스배관의 지상으로의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5). 터널 내 케이블의 설치가 .. 2024. 3. 10. 도로점용의 의의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로점용 관련 질의 및 회신 더 보기 ← [목차] (1). 지목이 도로인 국유재산의 관리주체 (2).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도로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도로구역으로 지정되고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다면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3). 송전탑 선하지의 지목은 도로이나,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인 경우 ｢.. 2024. 3.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