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177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행정심판ㆍ소송과 동시에 민사소송 가능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하여 행정심판ㆍ소송 제기 후 민사소송(토지경계확인 및 토지인도) 가능 여부 및 행정심판ㆍ소송결과와 민사소송의 결과가 다른 경우 처리방법 [2. 회신요지] ※ 행정심판ㆍ소송 동시.. 2024. 3. 18. 법률의“지체 없이”기간과 처벌규정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법」 법조문을 보면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라는 글귀가 많이 보이는데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지칭하는 말이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 2024. 3. 18. 토지 소유권이 없는 묘지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토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묘지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1. 질의내용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지상에 묘지가 존재하는 경우로 토지소유자와 묘지 소유자가 불일치하고 일필지조사 시 묘지 .. 2024. 3. 18. 조정금 산정 시“불구하고”의 뜻과“종전토지”의 해석 요청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와 “종전토지”의 해석 ※ 질의1. 도시계획선으로 분할된 “도시계획도면”이 연속지적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 질의2. 일필지조사 시 도로로 된 땅을 구청.. 2024. 3. 18. 이해관계인과 관계인의 정의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이해관계인과 관계인의 정의 ※ 질의1. 지적재조사법 제15조, 제17조 등에 나오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 질의2. 등기부상 이전되지 않은 땅을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A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 질의3.. 2024. 3. 18. 지적재조사사업 범위 등에 대하여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질의1. 지적재조사사업이 토지소유자를 위주로 조사하는 것인지요 ※ 질의2. 지적도상 점선으로 표기해 왔던 마을 진입로가 임야 소유주에게 편입되어 주택이 맹지가 되었는데 구제할 방법은 ※ 질의3. 도로와 접하고 .. 2024. 3. 18.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요청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작은 단위구역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부터 지적재조사 시행 요청 [2. 회신요지] ※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대하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지ㆍ목적 등을 고려하여 중ㆍ장기적으로 그 타.. 2024. 3. 17.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