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185 법률 개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 적용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1. 개정된 법 시행(‘17.10.19.) 이전에 구법에 따라 조정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 경우 신법에 따라 조정금 산정기준을 재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 2. 조정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할 경우.. 2024. 3. 31. 종전 토지 면적으로 낙찰 받은 자에게 조정금 납부의무 승계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17.8.10.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고, ‘17.9.6. 지적재조사 완료 전 면적 489 ㎡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을 기초로 경매가 진행되어, ‘17.10.17. 지적재조사 완료 후 면적 631.3 ㎡에 .. 2024. 3. 31. 조정금 체납시 압류대상 범위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사업이 완료되고 조정금이 부과된 후 해당 토지를 증여하였을 경우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은 조정금 발생 토지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 [2. 회신요지] ※ 3번 참조 [3. 답변내용] ※ 사업이 완료되고 조정.. 2024. 3. 31. 조정금 체납 시 공매처분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조정금 체납 시 공매처분 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3번 참조 [3. 답변내용] ※ 조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압류 및 공.. 2024. 3. 31. 경계미확정 토지의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처리 방법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경계결정에 불복하여 “경계미확정 토지”로 기재된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소유권이전 등기말소 강제조정 확정)이 있을 경우에 조정금 정산 및 경계확정 여부 【현 황】 2015 년 지적재조사사업 당시 지적경계에 .. 2024. 3. 30. 경계미확정 토지의 등기촉탁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필지 중 "경계미확정 토지"의 경우 등기촉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사업완료 후 지적공부에 "경계미확정 토지"라 기재하고 등기 촉탁하여야 함. (사업총괄과-3644, 2018.. 2024. 3. 30.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경계결정 방법 등 관련 질의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경계미확정으로 사업완료 된 토지가 행정심판 재결이 있는 경우 경계결정 방법에 대해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경계결정 이전으로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토지의 경계를 .. 2024. 3. 30.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