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185

경계결정 이의신청 불복여부를 서면이 아닌 구두 또는 유선으로 가능한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법」 제 17 조 제 5 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고.. 2024. 3. 28.
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계설정 기준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문화재 보호법」 제 2 조제 4 항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경계설정 기준은 [2. 회신요지] ※ 토지소유자의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것인지.. 2024. 3. 27.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은 토지의 출입 및 사업추진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재조사측량을 위해 토지 등의 출입 가능 여부와 지적재조사 사업의 동의를 하지 않는 토지도 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2024. 3. 19.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 정리가 필요한 경우의 구체적인 설명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하다 결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회신요지].. 2024. 3. 19.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해제 요건 등 관련 질의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된 토지 전부가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된 경우 지정해제 및 해제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지적재조사지구가 도시개발 사업에 전부 편입 되었을 경우 지적재조사.. 2024. 3. 19.
사업지구 변경 시 동의서 효력 및 변경 전 사업진행 단계 유효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변경 추진 시 기존에 받았던 동의서 효력 여부 및 변경 전 사업진행 단계 유효 여부 [2. 회신요지] ※ 법률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함. 다만 변경 전.. 2024. 3. 1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