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18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된 조정금의 수령 대상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수령 통지된 조정금에 대하여 경매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 3 채무자인 지적소관청에 송달하였고, 이후 토지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 된 경우에 .. 2024. 3. 16. 조정금 발생 토지가 압류되었을 경우 조정금 공탁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면적 감소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조정금이 발생한 토지에 압류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조정금 공탁 여부 [2. 회신요지] ※ 조정금 지급 대상 토지에 압류 등이 등기되더라도 조정금을 공탁하거나 압류.. 2024. 3. 16. 부과된 조정금의 납부의무가 경매 낙찰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사업완료 공고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던 중 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경매 낙찰자에게 조정금 납부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토지의 면적 증가로 발생한 이익을.. 2024. 3. 16. 부과된 조정금의 납부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사업완료 공고일 전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은 사업완료 공고일 후에 이전된 경우, 사업완료 당시의 권리자인 양도인에게 부과된 조정금 납부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면적 .. 2024. 3. 16. 체납한 조정금 분할납부 가능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토지소유자가 조정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적재조사법」에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체납한.. 2024. 3. 16. 조정금 분할납부 방법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따라 부과된 조정금이 1 천만원을 초과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에 납부 방법 [2. 회신요지] ※ 조정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 개월 이내의 기간에 3 회 .. 2024. 3. 15. 조정금 징수 또는 지급 시점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따라 산정된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시점 [2. 회신요지] ※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등기촉탁 한 이후에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 2024. 3. 15.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