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185 경계결정에 최종 불복 시 지적공부정리 방법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지적공부정리 가능 여부 및 인접 토지의 처리 방법 [2. 회신요지] ※ 새로운 지적공부에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하고 지적.. 2024. 3. 12.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의견만으로 경계설정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특별한 분쟁 및 구체적인 지상경계 없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제기한 의견만으로 지적공부의 면적에 맞추어 임의로 경계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요지] ※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제기한 의견만으로 .. 2024. 3. 11. 국유지 도로에 대한 경계 설정 방법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도로의 일부를 인접 사유 토지에 편입시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공공성이 유지되고 있는 국유지 도로를 통행이 현재 빈번하지 않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 기.. 2024. 3. 11. 토지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경계 설정 방법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인접 토지 소유자와 종전면적 확보를 요청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경계 설정 방법 [2. 회신요지] ※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토지의 현실경계.. 2024. 3. 11. 인접 토지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어느 한쪽 소유자가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하거나, 지적재조사측량결과를 확인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에 이를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 2024. 3. 11. 현실경계로 설정된 경계에 따른 면적 결정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대로 설정한 경우에 분할된 토지 중 어느 한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고 다른 한 토지의 면적이 감소한다면, 어느 한 토지의 면적 증가로 다른 한 토지.. 2024. 3. 11.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고시가 없는 경우 분할측량 가능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사업지구 지정고시는 되어 있으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정지한다는 고시가 없는 경우 토지분할측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요지] ※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정지 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 2024. 3. 11. 이전 1 ··· 23 24 25 26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