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185 교환된 토지가 현실경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계결정 방법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다툼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와 과거의 경계문제로 인하여 교환하였던 토지가 있을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 [2. 회신요지] ※ 점유한 현실경계를 우선하여 새로이 경계를 설정하게 됨으로 사.. 2024. 3. 30. 과거의 측량기록과 현실경계가 다를 경우 경계결정 방법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질의1. 지적재조사의 경계결정 기준에서 “다툼”과 “등록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의 의미 ※ 질의2. 과거측량기록과 현재의 담장의 경계가 다를 경우 경계결정 방법 ※ 질의3. 과거측량(1994년)에 의하여 토지를.. 2024. 3. 30. 지상경계 다툼의 판단기준 및 시기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질의1.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의 "지상경계에 관한 다툼의 존부 판단 기준 및 시기와 경계가 결정된 이후인 이의신청 단계에서 다툼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시 되돌아가 제14조에 따른 경계를 다시 설정하여야 .. 2024. 3. 30. 사업시행 전 측량성과와 현실경계가 다를 경우 다툼으로 볼 수 있는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 이전 주택신축공사 시 인접 토지가 일부 점유사실 인지 및 등록된 경계를 표시한 경우 현실경계와 달라 다툼으로 보고 등록된 경계로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복원측.. 2024. 3. 29. 사업시행 중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다툼으로 볼 수 있는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질의1. 블록 담으로 경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이후 토지소유자가 현실경계가 아닌 지적도상 경계를 주장한 사항을 다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토지소유자가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행정.. 2024. 3. 29. 현실경계 적용시기와 경계 훼손 시 처리 방안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현실경계”에 의하여 경계를 설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현실 경계의 적용시기와 이를 악용하여 무단으로 경계 훼손 시 처리 방안 [2. 회신요지] ※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 2024. 3. 29. 경계가 연접하지 않은 소유라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질의1. ㅇㅇ시 ㅇ구 615-5의 지적재조사에 있어 현실경계인 담장대로 경계를 설정하지 않은바 「지적재조사법」 제14조의 각 호의 순위로 경계설정이 되었는지에 여부 ※ 질의2. 문제가 되는 경계는 연접하고 있지.. 2024. 3. 29.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