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185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요청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작은 단위구역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부터 지적재조사 시행 요청 [2. 회신요지] ※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대하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지ㆍ목적 등을 고려하여 중ㆍ장기적으로 그 타.. 2024. 3. 17.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대상지역 선정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편집한 지적ㆍ임야도로 작성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도면이 지적ㆍ임야도와 확연히 다르면 지적재조사를 한다는 것인가요. [2. 회신요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연속지적도가 지적ㆍ임야도면과 다르다고 지적재조사사업을.. 2024. 3. 17.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선 등 변경 절차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제 현황에 일치하도록 경계가 변경되어 이를 기준으로 용도지역ㆍ지구선 등 도시계획선 등을 변경할 경우의 변경 절차 [2. 회신요지] ※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 2024. 3. 17.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토지표시 변경이 없는 경우 등기촉탁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토지표시(면적, 지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등기촉탁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경계확정 시 토지표시(면적, 지목)에 변경사항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촉.. 2024. 3. 17.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내 토지 멸실 등기촉탁 가능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토지의 점유면적이 없어 토지등기부를 멸실하여야 하는 경우에 등기촉탁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요지] ※ 점유면적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멸실등기 등기촉탁은 가능하나, 등기.. 2024. 3. 17.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건축물대장 정리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지적공부의 면적 및 경계가 변경되었을 경우, 건축물대장 정리 관련 [2. 회신요지] ※ 사업이 완료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즉시 건축부서 등 필요한 모든 기관에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통지하.. 2024. 3. 17. 임야도 시행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번부여방법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산ㅇㅇ번지로 표시되는 임야도 시행지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종전과 같이 산ㅇㅇ로 지번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2. 회신요지] ※ 새로이 작성되는 지적공부는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이지 않고 「공간정.. 2024. 3. 16.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