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185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현실경계 설정 가능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3-1, 13-13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도로를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5 필지로 소유자 동의 없이 경계 결정한 것에 대한 적법 여부와 원상회복 요청 [2. 회신요지] ※ 현황.. 2024. 3. 29. 현실경계 결정시 자주ㆍ타주점유를 구분하는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설정시 토지의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이때의 현실경계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인 자주점유만 포함되는 것인지 소유의 의사를 가지지 않는 타주점유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24. 3. 29. 경계설정 시 건축물 있는 공유토지의 최소 대지면적 적용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각각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각각의 필지로 경계 설정 시 공법상 제한규정(대지분할 최소면적 등)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지적재조사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 2024. 3. 28. 협의되지 않은 현황도로 수용 및 소유권 유지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질의 1. 경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란색 표시부분은 강제 수용 되는지 여부 ※ 질의 2. 현황도로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유지 여부 ※ [2. 회신요지] ※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 등 소유권은.. 2024. 3. 28. 의견제출ㆍ이의신청한 토지를 다툼으로 볼 수 있는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경계를 접하고 있는 어느 한쪽의 토지소유자가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경계결정 이의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한 경우 ｢지적재조사법｣ 제 14 조 제 1 항제 2 호에서 규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2024. 3. 28.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경계설정 방법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1963년 지적복구 이후 지상경계와 도상경계가 불일치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된 토지경계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복.. 2024. 3. 28. 사유지 현황도로의 경계설정 방법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설정 시 사유지에 포함된 현황도로를 별 필지로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일필지 내 현황도로 등은 별 필지로 설정될 수 있으며, 현실경계에도 불구하고 경계가 연접한.. 2024. 3. 28.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