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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56

(인사총무) -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질의회신 [목차] 1. 1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2.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지요? 3.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는데 1주가 ‘월~일’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일반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4. 연장근로시간 위반여부 등을 판단하는 ‘1주’는 월~일 등 특정 단위기간의 7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정한 7일을 의미하는지요? 5. 주중 명절 3일(월 ~ 수)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6.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금’(일 8시간)과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7.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2022. 11. 12.
(인사총무) - 근로시간의 의의 및 판단 원칙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 *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 * 근로기준법 제50조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시간의 판단 원칙]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 * 판례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근로시간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2022. 11. 12.
(인사총무) -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개념정립 [개요] ◇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정은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1주 최대 52시간)을 기본 틀로 하되, -. 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형태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유연근로시간제와, -. 주52시간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추가 연장근로(3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 등을 통해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유연성 확보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 5인 미만 사업장 △ 농림·축산·수산업 △ 감·단 승인 근로자 △ 관리·감독·기밀 업무 [법정근로시간] ○ (성인 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휴게시간은 제외,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제2항) -.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39.. 2022. 11. 12.
입사 대기 중 채용을 취소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 해고근로자 > 해고근로자 개관 > 해고근로자 개관 >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적용 해고, 해고제한, 해고사유 제한, 해고시기 제한, 해고절차 제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easylaw.go.kr 입사 대기 중 채용 취소 통보 “저희 00항공사에 입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항공사 승무원으로 최종 합격한 C씨는 입사교육과 오리엔테이션까지 모두 마쳤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입사 대기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로부터 입사 취소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재취업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막막하기만 한데요. C씨의 1년의 대기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 “회사는 입사 대기 중이었기 때문.. 2021. 6. 17.
쉽게 풀어낸 7가지 노동법 - (7). 퇴직급여 Intro.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아래와 같이 7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중 첫번째인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 2). 근로시간 3). 임금 4). 최저임금 5). 모성보호 6). 해고 7). 퇴직급여 [퇴직급여]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계속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 제도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 제도 .. 2021. 5. 28.
쉽게 풀어낸 7가지 노동법 - (6). 해고 Intro.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아래와 같이 7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중 여섯번째인 해고에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 2). 근로시간 3). 임금 4). 최저임금 5). 모성보호 6). 해고 7). 퇴직급여 [마지막 인사, 해고]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관계의 종료는 크게 퇴직（합의해지）, 해고,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음. 해고는 그 사유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 [해고 등의 제한] 해고 등의 제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는 일정기간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 2021. 5. 28.
쉽게 풀어낸 7가지 노동법 - (5).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모성보호 Intro.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아래와 같이 7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중 다섯번째인 모성보호에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 2). 근로시간 3). 임금 4). 최저임금 5). 모성보호 6). 해고 7). 퇴직급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 & 모성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평법 제2조)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험오감을 느끼게 하거나，성적언동 및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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