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낸 7가지 노동법 - (7). 퇴직급여

[쉽게 풀어낸 7가지 노동법 -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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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아래와 같이 7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중 첫번째인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

2). 근로시간

3). 임금

4). 최저임금

5). 모성보호

6). 해고

7).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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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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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계속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 제도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 제도

사용자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 수령

 

근로자 채무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보게 한 책임과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다르므로,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다.

(대판 1975.7.22, 74다1840 외 다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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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

근로자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 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계속근로기간이란?

1).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2).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

3). 고용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 합산.

4). 기업의 합병, 분할, 양도,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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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산정 예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

1). 수습사용 기간

2).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3).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

4).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5). 사용자의 승인 하에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제외 되는 기간

1).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2).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3). 별도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4).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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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산정]

퇴직금 산정방법, 산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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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계산기 이용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퇴직급여 계산기 이용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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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확정급여형(DB)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적립금을 운용.

근로자는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 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수령.

 

확정기여형(DC)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한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

근로자는 퇴직 시 적립금 운용 결과를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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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제22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중간 정산 할 수 있으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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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사례]

Q. 사업주A는 근로자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 250만원을 2년간 지급하였음을 주장

 

A. 사업주는 근로자 요청에 따라 월별로 나누어 준 것으로 억울함을 호소.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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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