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업무정보112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 프리랜서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 누구에게 적용될까?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직, 특수고용직 등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프리랜서의 법적 보호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 적용 대상과 프리랜서의 보호 가능성■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사용자 또는 근로자가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누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포함)5인 이상 .. 2025. 4. 22. 회사 요청으로 조기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퇴사일이 앞당겨졌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그런데 회사와 특정날짜에 퇴사하기로 합의했지만, 후임자가 빨리 구해져 회사 요청으로 조기 퇴사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일 것회사의 권고사직, 계약 해지, 근로조건 변경, 괴롭힘 등으로 퇴사한 경우✔ 2.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퇴사 후 실업 상태이며, 재취업을.. 2025. 4. 20.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지급 기준 정리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아르바이트로 오랜 기간 근무했지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했지만, 4대 보험 가입 없이 세금 3.3%만 공제되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사장이 ‘3.3% 사업소득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에 따라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년 이상 근무퇴직 전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2. 주 15시간 이상 근무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2025. 4. 18. 연차 신청했는데 무단결근 처리? 연차 사용 거부 신고 가능할까? 연차 휴가 요청했는데 승인 없이 무단결근 처리된다면?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사용하면 무단결근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연차를 사전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인 없이 무단결근 처리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 사용 거부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차 사용 거부, 법적으로 문제될까?■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서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연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 시 반드시 회사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업.. 2025. 4. 16. 등기임원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성 판단 기준 등기임원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회사를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등기임원이나 집행임원으로 근무했던 경우, 근로자 신분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임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근무 형태와 실질적인 역할에 따라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임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대처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기임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2025. 4. 14.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 정신과 치료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상사의 지속적인 모욕, 과도한 업무 지시, 따돌림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이러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법적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예시상사의 지속적인 모욕,.. 2025. 4. 12. 이전 1 2 3 4 5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