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낸 7가지 노동법

Intro.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아래와 같이 7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중 여섯번째인 해고에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

2). 근로시간

3). 임금

4). 최저임금

5). 모성보호

6). 해고

7). 퇴직급여

[마지막 인사, 해고]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관계의 종료는 크게 퇴직（합의해지）, 해고,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음.
해고는 그 사유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

[해고 등의 제한]

해고 등의 제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는 일정기간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의 예고]

해고의 예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30일 전 해고 예고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이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의하여야 할 점은, 해고예고를 하였다고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해고 예고의 예외]

해고 예고의 예외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월급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예시

[사례1. 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 위반 사례]

Q. 사업주A는 가게 적자가 많아지자 폐업을 결정한 후, 직원들에게는 폐업 전날 폐업을 안내하며 해고.

A.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1 천만원이하의 벌금）

[사례2. 위법한 해고예고 기간 중 자진 퇴사한 사례]

Q. 사업주B는 직원C에게 2주 뒤에 그만두라고 했는데, 직원C는 다음 날부터 무단으로 결근하다가 자진 퇴사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A.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사업주A가 직원C에게 2주 뒤 그만두라고 한 행위는 이미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본 게시글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