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총무)업무정보10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 중 사직서, 적법할까? 들어가기에 앞서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 과정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유도되거나 접수된 경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엄격히 규제되는 문제이지만, 만약 신고 후 조사 중에 사직서를 받거나 제출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그리고 어떤 법적 쟁점과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적 보호와 근로자 권리한국의 노동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보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강압적 인사 조치를 금지합니다.부당한 인사 이동이나 사직 강요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무효로 .. 2025. 3. 3.
파견직 근무시간 단축, 원청도 책임? 파견근로자의 근무시간, 누구의 책임일까요?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 단축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원청업체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책임 소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1. 파견근로 관계의 이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역할파견근로 관계는 파견사업주(파견회사)와 사용사업주(원청업체), 그리고 파견근로자 3자 간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용사업주는 파견받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근로 조건에 대한 책임은 분담됩니다.파견사업주: 근로자와의 고용 계약, 임금 지급, 사회보.. 2025. 3. 1.
회사 마음대로 재직증명서 발급 거부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필요한 재직증명서, 회사가 거부한다면?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회사에서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여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연 회사는 마음대로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1. 재직증명서 발급,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증명서’에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즉, 근로자는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재직증.. 2025. 2. 27.
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예상치 못한 상황, 채용 취소의 어려움기업은 인재 확보를 위해 채용 과정을 진행하지만, 경영 상황의 변화나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으로 인해 채용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 취소는 구직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 채용 취소의 법적 의미: 해고와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채용 취소는 단순히 채용 결정을 철회하는 행위가 아니라, 법적으로 해고와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직자에게 합격 통보를 한 이후의 채용 취소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채용 취소가 정당화되는 경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됩.. 2025. 2. 25.
채용 공고 연봉과 실제 연봉이 다르다면? 기대와 다른 현실, 채용 공고 연봉의 함정?취업 준비생들에게 연봉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채용 공고에 명시된 연봉을 보고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근로 계약 시 또는 입사 후 지급받는 연봉이 공고 내용과 달라 곤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채용 공고 연봉과 실제 연봉 차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채용 공고의 연봉과 실제 연봉이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1. 구직자의 혼란 및 불신 야기: 구직자는 공고에 명시된 연봉을 기준으로 입사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봉이 다를 경우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1-2. 근로.. 2025. 2. 23.
채용 전후 서류, 얼마나 보관해야 할까요? 보존 기간 총정리 채용,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한 서류 관리의 중요성기업의 채용은 단순히 사람을 뽑는 행위를 넘어, 기업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서류들은 채용의 공정성을 입증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채용 전후 발생한 서류들은 각각 얼마나 보관해야 할까요?   1.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 보존 의무는 없을까?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 즉 지원자가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면접 평가 자료 등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 2025. 2. 21.
주휴수당 계산 시, 결근일 포함 여부는?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 휴일, 주휴수당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 하며,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근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결근이 주휴수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기본 개념: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 .. 2025. 2. 1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