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071 토지면적증가에 따른 조정금 부과는? '목차'1. 판결 요지2. 사건 내용3. 법원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결 요지]※ 토지현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면적이 증가한 경우 조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5구합1557 지적재조사 조정금 취소※ .. 2024. 4. 25. 경계 결정 시 다툼의 경우는?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 지적재조사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비로서 다투게 되는 경우는 다툼에 해당하지 않음.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8구합937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 취소 .. 2024. 4. 24. 토지소유자 변경에 따른 조정금 납부 승계는?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 구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7항은 조정금 수령권한의 승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경계의 확정 후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종전 토지소유자가 조정금을.. 2024. 4. 24. 지적재조사사업의 토지가치 판단 및 조정금 산정 방법은?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넓어지는 등으로 토지 가치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각각의 감정평가기관 평가금액에 차이가 없으므로 조정금 산정에 잘못이 없다. [2. 사건 내용] ※ 사 건 : 20.. 2024. 4. 24. 낙찰자가 대위변제한 조정금 반환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 낙찰 받은 토지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조정금은 종전소유자가 납부할 조정금을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6가단2358.. 2024. 4. 24.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소기간 및 감정평가 취소사유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 절차로 볼 수 없으며,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조정금 수령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2024. 4. 24.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 부과 인정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 인근 토지 침범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면적보다 재조사 측량결과 면적이 늘어났다면 국가가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부과할 수 있다.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6구합24039 조.. 2024. 4. 24. 이전 1 2 3 4 5 6 7 8 ··· 43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