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072 사업완료 후 토지경계가 불규칙 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법」 부칙 제 2 조 제 2 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후 새로 등록된 지적도가 직선이 아닌 불규칙적으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적재조사사업 후 경계가 불.. 2024. 4. 4. 용도지역ㆍ지구도 관리 권한 부여 여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 시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자가 용도지역ㆍ지구도 관리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3번 참고 [3. 답변내용] ※ 부동산.. 2024. 4. 4.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후 지형도면 고시 및 고시 주체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여부 및 고시 주체 여부 [2. 회신요지] ※ 3번 참조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가 새로운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되었다면 「토지이용규제.. 2024. 4. 3. 경계결정위원회 그 밖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제31조제4항제2호 다목에 따라 지적재조사 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지 여부 [2... 2024. 4. 3.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경계결정위원회 참석 요청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참석 요청 여부 [2. 회신요지] ※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이 불가함. (사업총괄과-3203, .. 2024. 4. 3. 인공구조물과 시설물이 다른 점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 11 조제 1 항 [별표 2] 인공 구조물은 무엇이며 구조물과 시설물의 다른 점 여부 [2. 회신요지] ※ 「지적재조사법」에서 경계를 결정하는데 특별히 구조물과 시설물을 구분하여 사용.. 2024. 4. 3.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시 토지소유자가 입회하지 않은 경우 경계결정 무효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 11 조제 2 항 규정 위반 시 경계결정 무효 여부 [2. 회신요지] ※ 토지소유자 등의 입회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경계결정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사.. 2024. 4. 3. 이전 1 ··· 4 5 6 7 8 9 10 ··· 43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