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035 생활용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가능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 7 조 등에 따라 우산, 손수건 등 생활용품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지적재조사사업 홍보가 가능한지 여부 [2. 회신요지] ※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ㆍ활용하고 있으며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 2024. 4. 5.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시행자에 관한 문의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질의1. 공통점측량에 대한 외부용역이 제반 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 ※ 질의2. 제반 법규 위반이라면 어떠한 법규에 위배되는지(법규의 조문 등 근거 제시) ※ 질의3.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은 행정규칙으.. 2024. 4. 4. 세계측지계 변환업무를 민간수행자도 가능한지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 4 조(세계측지계 변환 시행자) ①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에 따라 「공간정보관리법」 제 24 조(지적측량 의뢰)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지적측.. 2024. 4. 4. 건축허가 받은 토지가 지적재조사로 면적이 줄어 용적률이 미달될 때 사용승인 여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건축허가 받은 토지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줄어 용적률이 미달될 때 건축물의 규모를 줄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라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2024. 4. 4.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건축물 착공신고 유보 가능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이유로 향후 도로의 선형(경계)이 변경됨을 우려하여 착공신고를 유보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지적재조사사.. 2024. 4. 4. 사업완료 후 토지경계가 불규칙 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법」 부칙 제 2 조 제 2 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후 새로 등록된 지적도가 직선이 아닌 불규칙적으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적재조사사업 후 경계가 불.. 2024. 4. 4. 용도지역ㆍ지구도 관리 권한 부여 여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 시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자가 용도지역ㆍ지구도 관리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3번 참고 [3. 답변내용] ※ 부동산.. 2024. 4. 4. 이전 1 2 3 4 ··· 4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