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035 토지경계 변동 없이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조정금 대상인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변동 없이 확정된 면적이 임야대장에 표시된 면적보다 많을 경우 조정금 산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경계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의.. 2024. 4. 1. 17년 법령 개정으로 조정금 산정방법에 따라 기준시점을 달리할까?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법」 부칙(제14800호, 2017. 4. 18.개정) 제10조(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2017. 10. 19. 전에 사업완료ㆍ공고한 사업지구의 조정금 산정과 관련하여 구「지적.. 2024. 4. 1. 토지소유자협의회 미 구성 시 조정금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가능한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질의1. 토지소유자협의회가 미 구성되어 개인이 이의신청 기간에 조정금을 개별공시지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는 조정금 산정에 대한 부과뿐 만 아니라 조정금 산정에 .. 2024. 4. 1.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ㆍ지급방법 및 공탁금 처리 등에 대해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질의1.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를 받기 전에 등기부등본이 바뀐다고 누구에게 설명을 했는지 여부 질의2.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조정금 산정 우선순위 여부 질의3. 우리 땅을 얻게 된 그 이웃들이 조정금을 .. 2024. 4. 1. 토지소유자 협의회의 조정금 산정 기준을 위원회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질의 1.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조정금 산정을 개별공시지가로 요청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금 산정기준 심의 시 감정평가사의 .. 2024. 3. 31. 국ㆍ공유 일반재산은 조정금 대상인지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질의1. 조정금이란 개념이 재산세인지 수수료인지 아니면 다른 개념인지 여부 ※ 질의2.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4. 3. 31. 법률 개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 적용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1. 개정된 법 시행(‘17.10.19.) 이전에 구법에 따라 조정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 경우 신법에 따라 조정금 산정기준을 재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 2. 조정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할 경우.. 2024. 3. 31. 이전 1 2 3 4 5 6 7 ··· 4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