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41 (택시운송사업) - 유가보조금, 재정지원, 보조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법인 택시회사에서는 노사 간 협약을 통해 지정충전소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임금협정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는 1일 30리터분에 대해서는 지정충전소 2개소 중 특정 1개 충전소에서만 충전받도록 강요하고 30리터 초과분(운수종사자 부담분)에 대해서만 2개소 중 선택하여 충전할 수 있도록 .. 2022. 9. 14. (택시운송사업) - 사업구역 밖 영업관련 질의회신(3)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질의 1)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에 의거 인천국제공항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광명시․부천시․김포시․광명시 각각의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함. 그런데, 공동사업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규정이 없어 혼란이 야기되는바, 그 경계 및 범위가 터미널(여객,화물)에만 국한되.. 2022. 9. 13. (택시운송사업) - 사업구역 밖 영업관련 질의회신(2)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과 관련하여, 자신의 사업구역에서 영업 중인 차량을 사업구역 밖에 있는 승객이 콜(호출)을 하여 그 승객을 태우고 오는 경우 사업구역 위반인지? ※ 자신의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3시간 정.. 2022. 9. 13. (택시운송사업) - 사업구역 밖 영업관련 질의회신(1)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택시 사업구역 내에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구역 외에 있는 ㅇㅇ공항에 가서 외국(내국)손님을 모시고 오라는 부탁을 받고 운행을 하였을 경우, 사업구역 위반 여부? ※ 택시 사업구역 안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이동 시 승객과 협의 후 미터기 사용을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2022. 9. 13. (택시운송사업) - 사업구역 밖 영업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주식회사 ○○콜이며, 택시가 손님을 모시고 영업구역 외 지역으로 갔다가 영업구역 외 지역에서 콜 손님을 모시고 사업구역으로 왔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구역 밖 영업에 저촉되는지? 회신 -(1) ※ 택시운송사업은 여객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한 관할관청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하도록 하고.. 2022. 9. 13. (택시운송사업) - 승차거부/도중하차/합승/아파트진입 관련 질의회신(4)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승객이 콜택시를 부른 후 약 6분 후 승객의 위치로 도착했으나, 그 위치가 승객과 약 10m정도 거리를 두고 정차하였음. 그 도로는 2차선이며 좌회전, 직진, 내리막길의 합류지점으로 후진 및 유턴이 불가능한 장소였음. ※ 택시는 비상깜빡이를 켜 논 상태로 경적을 울리며 승객이 직접 와서 .. 2022. 9. 1. (택시운송사업) - 승차거부/도중하차/합승/아파트진입 관련 질의회신(3)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개인택시를 20년째 하는 사람임. 다름이 아니오라 하루에 여러 명의 승객을 승차시키는데, 간혹 아파트 또는 상가 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 주차장이나 옥상 주차장으로 운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럴 경우, 승객이 가자는 하는 최대한 가까운 장소 인 지하주차장 입구나 옥상주차장.. 2022. 9. 1.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