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41 (택시운송사업) - 승차거부/도중하차/합승/아파트진입 관련 질의회신(2)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르면 승차거부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 2022. 9. 1. (택시운송사업) - 승차거부/도중하차/합승/아파트진입 관련 질의회신(1)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택시 승강장에 1대의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고 운수종사자는 택시 운전석이 아닌 차량 밖에 있었음. ※ 이 택시를 타려고 온 승객이 지팡이로 택시 이용 신호를 보냈고, 이에 택시 운수종사자가 택시 운전석에 앉았으나, 그 사이 다른 승객이 택시를 먼저 탔고, 택시가 그냥 출발한 경우 지팡이로 .. 2022. 9. 1. (택시운송사업) - 승차거부/도중하차/합승/아파트진입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질의1) 인천 택시가 인천에서 승객을 태우고 강화군으로 운행할 경우 사업구역 밖 영업인지 여부? ※ (질의2) 승객이 아파트 주차장까지 들어가자 했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위법한지? ※ (질의3) 이면도로에서 양쪽 좌우도로에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이 들어가면 돌려서 나오기 어려운 골목.. 2022. 9. 1. (택시운송사업) - 개인택시 대리운전 및 타 업종 겸업 질의회신(2)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화물자동차를 보유하면서 개인택시를 취득하여 영업하고자 준비 중인데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함. 일간에는 화물자동차를 처분하고 개인택시만 운영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만 보유해야 하는 것인지? ※ 화물자동차를 제3자에게 운전하게 하고 개인택시만 본인이 직접 영업행위하면 문제가 없.. 2022. 9. 1. (택시운송사업) - 개인택시 대리운전 및 타 업종 겸업 질의회신(1)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조건에 대하여 질의함. 경상남도 개인택시사업조합 진주시지부에 근무하는 상근 근무자는 지부장, 부지부장, 총무부장이 있음. ※ 이들은 진주시 택시부제와 관련하여 무조로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 운행하던 것을 본인이 부당하게 .. 2022. 9. 1. (택시운송사업) - 개인택시 대리운전 및 타 업종 겸업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개인택시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전년도 연봉액이 2,160만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대리운전을 신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 있는 경우로서, ※ 전년.. 2022. 9. 1. (택시운송사업) - 개인택시 면허기준 관련 질의회신(3)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살면서 직업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13년간 종사하여 왔고, 단지 차량은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 차량으로 협회 등록도 경기도화물협회에 등록하였음. ※ 최근 화물운송업을 그만두고 개인택시를 할 요량으로 서울시 자치구에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무사고 운전경력 등 제반서류.. 2022. 8. 31.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