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47 영업목적으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팔 경우 불공정거래 처벌대상이 될까?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저희 회사는 식품분야를 주 영업분야로 영위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영업정책상 다른 경쟁회사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홍보차원에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같은 소규모 회사도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질의회시-회시 ▶ 먼저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원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즉 부당염매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 따라서 조사대상 또는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2022. 1. 28.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위법성의 판단은?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저희 회사는 경쟁회사가 있으며 또한 저희 사업과 관련된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거래중 혹시 공정거래법상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그리고 모든 유형이 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회시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각 호에 따라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사업활동 방해, 부당지원 .. 2022. 1. 28. 불공정거래와 불공정경쟁의 차이점은?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불공정거래와 불공정경쟁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회시 ▶ ‘불공정거래 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정한 거래’란 ‘공정한 경쟁’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업자들 간 경쟁을 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불공정한 경우는 물론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또는 거래를 위한 교섭이나 정보제공에 있어서 상대방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2022. 1. 28. 부당 공동행위 조사에 협조할 경우 감경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은?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협조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회시 ▶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적발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로 자진신고 감면제도 (리니언시)는 199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도입되어 2001년 이후 조사 협조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추가되고 수혜자의 범위와 감경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2022. 1. 28. 관련업체들끼리 과다출혈경쟁을 막기위해 방침을 정할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될까?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저희 회사 및 관련 업체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기술향상 및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어 다 같이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눈 후 사업운영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질의회시-회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 1. 28. 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및 제한금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공정거래법에서 합의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또는 제한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또한 실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회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9호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8개 유형 외의 행위에 대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 2022. 1. 28. 카드회사들의 동일한 수수료는 담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조사는?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우리나라의 카드회사들은 동일한 카드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담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여 카드결제 수수료의 경쟁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시-회시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은 사업자가 계약,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2022. 1. 28.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