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47 상호출자제한 대상이 되면 어떠한 제한을 받게될까?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한을 받게되는지요? 질의회시-회시 ▶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의 자산합계가 10조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됩니다. 매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여 발표합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게 됩니다. ▶ ①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및 신규순환 출자금지** * 상호출자 : 2개 이상의 독립된 회사가 서로 상대방 .. 2022. 1. 28. 기업집단이 되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상호출자제한 대상으로 편입되나요?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기업집단이 되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무조건 편입이 되는지요? 질의회시-회시 ▶ 모든 기업집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폐해 방지시책의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중 공시의무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만을 적용받는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이라 함)은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됩니다. ▶ 대규모.. 2022. 1. 28. 대기업집단들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가 있을까?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A그룹 등의 경우 세계 일류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을 규제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질의회시-회시 ▶ A 그룹 등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 규모 있는 투자 등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회사이며 국가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①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총수 및 총수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 집단전체를 지배하게 되어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발생하는 등 지배구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② 기업집단 형성 후 특정 계열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 2022. 1. 28. 일반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했을경우 어떠한 제한을 받게될까?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일반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제한을 받게 되나요? 질의회시-회시 ▶ 지주회사는 소유지배구조개선, 신속한 구조조정 지원 및 이를 통한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방지 등의 목적에서 과도한 경제력집중문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전제로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행위 제한을 통하여 지주회사의 단점 즉 지배력확장 수단으로의 전락 및 과도한 경제력 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두고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주회사의 행위.. 2022. 1. 28.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했을경우 공정위에 어떤내용을 신고해야할까?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질의회시-회시 ▶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 내에 신고인의 성명,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5.. 2022. 1. 28. 지주회사와 기업집단은 무엇일까요?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지주회사와 기업집단이란 무엇인가요? 질의회시-회시 ▶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 2). ▶ 지주회사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주식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와 고유사업을 영위하면서 주식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2022. 1. 28. 경쟁제한적 기업인수합병을 했을 경우 어떠한 규제를 받게 될까요?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조치(Remedies)의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그리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받으며, 신고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회시 ▶ 당해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6조). ▶ 당해행위의 금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영업방식 또는.. 2022. 1. 28.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