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47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인수합병에 따른 심사기준은?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기업결합의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의회시-회시 ▶ 공정위는 결합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기업결합 심사 지침 Ⅵ). 문의사항으로 한정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기업결합심사지침 Ⅵ.1.가.). -. 수평결합(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 결합후의 시장집중도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① HHI* 2022. 1. 28. 기업인수합병 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기산일은?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보통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기업결합 유형별 신고시기의 기산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회시 ▶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2조 제6항). 다만 동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이상의 회사가 대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2022. 1. 28. 이미 지분을 보유중인 회사의 증자지분을 인수하여 대주주가 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을까?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계열사인 A회사가 역시 동일계열사인 B회사의 증자시 그 전액을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는 무엇이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는지요. 질의회시-회시 ▶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함)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 동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항은 자산총액 .. 2022. 1. 28. 기업인수합병의 신고대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다른 회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매출액이 320억원이며 상대방 회사의 매출액이 3,500억원 정도로 저희 보다 큰 회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회시-회시 ▶ 기업결합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대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2022. 1. 28. 기업 인수합병(M&A)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이유는?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기업결합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왜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회시 ▶ 일반적으로 M&A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는 합병(Mergers)과 인수(Acqusition)가 합성된 용어로 기업결합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기업결합이란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 간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또는 소.. 2022. 1. 28. 경쟁회사의 제품을 판매점에 진열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 제재방법은?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A회사가 A회사의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점에 대하여 신규로 진입하려하는 경쟁회사의 제품진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위반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요? 질의회시-회시 ▶ A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그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가격남용행위, 출고조절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진입제한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 2022. 1. 27. 특정회사가 가격남용행위를 할 경우 규제방법은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A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분유를 생산하는 업체로 시장점유율이 55%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A회사는 갑자기 출고를 줄이고 있습니다. A회사의 행위를 규제 할 수 있을지요? 질의회시-회시 ▶ A회사 1개의 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이 55% 정도이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매출액이나 거래액이 40억원 이상 이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것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1호). ▶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A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 2022. 1. 27.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