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47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사례 등 [목차] 1.가맹사업의 정의 (대리점과 다른 점) 2.가맹사업법 적용대상 3.정보공개서 등 제공 4.정보공개서 등록절차 5.가맹금 예치제도 6.허위･과장 정보제공 7.가맹계약 해지 제한 8.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9.부당한 점포환경 개선금지 10.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11.가맹사업법 위반 유형 ※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가맹사업의 정의 (대리점과 다.. 2022. 4. 19. [공정거래] 하도급법 관련 사례 [목차] 1.하도급거래의 정의 2.원사업자의 의무사항(서면발급 및 서류의 보존) 3.선급금 지급의무 ① 중견기업에 대한 선급금지급 4.선급금 지급의무 ② 선급금 지연이자 5.원사업자의 의무사항 : 검사결과 통지의무 6.원사업자의 금지사항(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금지①) 7.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금지 ② 8.부당한 특약의 금지 9.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0.원사업자의 금지사항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유의사항 ※ ㆍ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ㆍ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ㆍ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ㆍ보다 자세.. 2022. 4. 18. [공정거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 외 [목차] 1.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의 금지 2.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 3.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 부동산 중개협회 (중개정보망 이용 등) 4.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 유의사항 ※ ㆍ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ㆍ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ㆍ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ㆍ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의 금지 [질의회시] - 질의 ㆍA회사는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열회사 등과 임대차･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 2022. 4. 18. 일반불공정 거래행위 사례(거래거절 외) [목차] 1.거래거절(대리운전) 2.거래거절(회원제 마트) 3.차별적 취급 4.경쟁사업자배제(부당염매) 5.부당한 고객유인 6.거래강제 (끼워팔기-예식장) 7.거래강제 (끼워팔기-기숙사 식당) 8.거래상 지위 남용 9.구속조건부 거래 10.사업활동 방해 ※ 유의사항 ※ ㆍ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ㆍ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ㆍ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ㆍ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거래거절(대리운전) [질의회시] - 질의 ㆍ대리운전기사가 배차된 대리운전 .. 2022. 4. 18.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생산업체가 직접거래를 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이 될까?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저희는 화학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업체인데 최근 한국에 지사가 설립되어 있는 한 외국기업에서 그동안 수입해왔던 원료를 향후 공급 중단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원료는 처음부터 저희가 직접 수배하여 적용시킨 원료로 과거 십여년 동안 국내 확판을 위해 노력하여 고정 사용처를 확보한 것인데 위의 회사에서는 본사 지침으로 실수요자 직거래만을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인 저희에게는 원료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저희에게는 공급을 하지 않지만 저희가 개발해 놓은 실수요자와는 직접 거래를 하.. 2022. 1. 28. 보험설계사에게 법인대리점으로 이직하였다하여 영업코드를 발급하지 않았을경우 부당성 여부는?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A 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보험설계사인 저와 보험 설계사 위촉 계약 해지 후, 법인 대리점으로 이직한 저에 대해 보험설계사 영업코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살펴주십시오. 질의회시-회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은 거래거절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합니다. ▶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①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용역이 상대방의 사업.. 2022. 1. 28. 갑 위치의 회사로부터 특정 업체와의 거래중단을 요청받았을 경우?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저는 회원제 쇼핑몰(A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갑 주식회사는 인터넷 회원제 쇼핑몰(이하 B쇼핑몰)을 운영하면서 B 쇼핑몰에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A 쇼핑몰에 상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자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운영하는 A 쇼핑몰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쇼핑몰의 주 상품은 생활가전 및 식품입니다. 질의회시-회시 ▶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 2022. 1. 28.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