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47 시장지배력이 높은 회사가 제품의 가격을 조정할경우 대응방법은?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A회사는 저희 지역에서 확실히 다른 유사분야 사업자 보다 우위에 있는 사업자로 판단이 됩니다. 그 지위를 이용해서 가격을 조정하고 있고 있다는 추측이 듭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을 보니 시장지배적 지위를 영유함에 있어 ‘일정한 거래분야’ 에서라는 조건이 있던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회시 ▶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소를 판단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 2022. 1. 27. 회사가 독점적위치의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판매할경우 규제가 가능한가요?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A(주식회사)는 B상품을 대부분 자기가 만든다는 이유로 상식에 맞지 않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지요? 질의회시-회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남용 등 독점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와 경쟁사업자의 신규참여 방해 등 독점이윤 추구의 기반인 독점력을 획득･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 구체적 법위반 유형으로는 ①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② .. 2022. 1. 27. 외국소재의 업체들간의 담합이 이뤄질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할수 있나요?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외국 소재의 회사들 간에 담합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규제를 할 수 있는지요? 질의회시-회시 ▶ 일반적인 국제법 법리에 의하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따라 자국인과 자국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적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저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기업 간의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가 우리나라 .. 2022. 1. 27. 외국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기관이 있나요?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외국에도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기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회시 ▶ 미국･EU･일본 등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경쟁당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경쟁당국은 독립부서 형태로 경쟁정책･수립 및 법집행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경쟁정책집행･대상 분야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경쟁제한행위 규제(카르텔･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합병)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분야까지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주요국 경쟁정책 담당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 공정거래위원회(Fair .. 2022. 1. 27.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기관입니까?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질의회시-회시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다른 행정기관과는 달리 준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고 위원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9명의 전.. 2022. 1. 27. 이전 1 ···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