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tegory ▒3098 사업시행 전 보상금과 다르게 산정된 조정금 취소요청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금의 산정기준 시점 및 평가방법을 특정인에게만 다르게 할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7-16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토지금액 결정통지 취소청구※ 주 .. 2024. 5. 4. 경계조정 내역이 담긴 도면 첨부로 경계변동에 인식이 가능함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경계조정내역이 담긴 도면으로 경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청구기간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 제소는 「행정심판법」 제 27 조제 6 항이 적용되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 2024. 5. 4. 경계결정 이후 토지소유자 합의경계로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는?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일 이후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사실만으로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8 - 98, -99, -100 지적재조사 경.. 2024. 5. 4. 면적 증가를 감안하여 입찰에 참여한 자의 조정금 승계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증가된 면적을 소유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부과한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8-29호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주 .. 2024. 5. 4. 행정심판 제소기간 및 조정금 산정 절차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행정심판은 경계결정(1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해 60 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여 경계가 확정되고 감정평가법인에.. 2024. 5. 4. 주소변경으로 조정금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경계결정이 취소되지 않음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19. 6. 11.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받았고, 2019. 12. 4.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각하 [2. 사건 내용]※ 사 건 : 2.. 2024. 5. 3. 다툼이 없는데도 경계가 변경되어 조정금 발생 '목차'1. 재결 요지2. 사건 내용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결 요지]※ 경계결정은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183호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 취소청구※ 주 문 : 청구.. 2024. 5. 3. 이전 1 2 3 4 5 6 7 ··· 44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