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지하수법령 질의회신22 [지하수법] 이행보증금 및 원상복구 관련 질의회신(3)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종료신고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한 경우 처리방안 질의 -(1) ※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종료신고를 하지 않고 되메움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1) ※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9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종료신.. 2022. 8. 29. [지하수법] 이행보증금 및 원상복구 관련 질의회신(2)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하수 원상복구시 공무원 입회 여부 질의 -(1) ※ 지하수 원상복구시 지하수 담당 공무원의 입회가 없을 경우 불법인지? 회신 -(1) ※ 지하수 원상복구시 공무원의 입회에 대한 사항은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참고: 2. 도로공사로 보상받은 지하수시설의 원상복구 의무자 질의 -(2) ※ 공공기.. 2022. 8. 29. [지하수법] 이행보증금 및 원상복구 관련 질의회신(1)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상복구 의무자의 소재불명시 원상복구 주체 질의 -(1) ※ 이행보증금 예치 후 신고인이 소재불명 등으로 원상복구를 실시하지 못할시 원상복구의 주체는? 이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 이행보증금 납부 후 예치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1) ※ 지하수.. 2022. 8. 29. [지하수법] 이행보증금 및 원상복구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유권 변경에 따른 이행보증금 승계 질의 -(1) ※ 소유권 변경에 따라 이행보증금이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지? 회신 -(1)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하면,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이행보증금이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한 보증보험증권 등인 때에는 다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2. 8. 29. [지하수법] 유출지하수/굴착행위/사후관리 관련 질의회신(1)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굴착행위 신고 대상 여부 (2) 질의 -(1) ※ 지반조사를 위해 지름 51mm로 굴착시(공벽 붕괴방지를 위해 지름 3인치(76.2mm) 케이싱을 심도 3m 깊이로 설치) 굴착행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 -(1)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 2022. 8. 29. [지하수법] 유출지하수/굴착행위/사후관리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출지하수의 음용 가능 여부 질의 -(1) ※ 유출지하수를 정수처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1) ※ 지하수법 제9조의2 유출지하수 관련 규정은 건축물이나 터널 등의 설치로 인해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감소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며, 감소대책에도 .. 2022. 8. 29. [지하수법] 지하수 영향조사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하수 영향조사시 개발가능량 및 이용량 질의 -(1) ※ 지하수 영향조사 수행시 유역 내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산정은 그 백분율이 어느 정도로 산정 되어야 적정한지? ※ 지하수 영향조사시 이용량이라 함은 그 유역 내 취수계획량(이용량)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양수능력의 합계를 뜻하는 것인지? 회신 -(1.. 2022. 8. 2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