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지하수법령 질의회신22 [지하수법]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고 관련 질의(7)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하수 시설의 준공승인 시점 질의 -(1) ※ 지하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규정과 관련하여 건축법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지하수 준공 승인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 -(1)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 신고 된 지하수개발.. 2022. 8. 25. [지하수법]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고 관련 질의(6)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동소유지에서의 지하수개발ᆞ이용 신고 질의 -(1) ※ 지하수 개발 신고시 공동소유토지인 경우 모든 공유자에게 승락을 받아야하지만 공유자가 13명이나 되고 마을상수도를 설치 할 경우 대표자 이장님을 비롯해 일부만 받아도 되는지? 회신 -(1) ※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지하수개.. 2022. 8. 25. [지하수법]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고 관련 질의(5)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고시설의 개발 제한 여부 질의 -(1) ※ 지하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주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토록 되어 있으나, 지하수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지하수 신고시설을 개.. 2022. 8. 25. [지하수법]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고 관련 질의(4)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하수개발ᆞ이용 신고 대상 (2) 질의 -(1) ※ 5m 굴착 후 모터를 사용하여 생활/농업용수로 사용시 신고 대상인지? 회신 -(1) ※ 동력장치를 사용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허가 또는 신고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음 ※ 허가/신고 예외 대.. 2022. 8. 25. [지하수법]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고 관련 질의(3)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먹는샘물 시설의 종료신고 질의 -(1) ※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샘물시설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종료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회신 -(1) ※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샘물개발허가를 득한 경우로서 동 시설의 개발ㆍ이용에 대한 종료 행위 또한 지하수법이 아닌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 2022. 8. 25. [지하수법]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고 관련 질의(2)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토지소유자 사망시 토지를 사용ᆞ수익할 수 있는 권리 증명 서류 질의 -(1) ※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시 제출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회신 -(1) ※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상속 등 권리승계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권리 승계인으로부터 토지.. 2022. 8. 25. [지하수법]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고 관련 질의(1)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하수의 개발 중지 여부 질의 -(1) ※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 발급 후 지하수법 제8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ㆍ군에서 지하수영향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정 개발을 중지 시킬 수 있는지? ※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수리된 허가량에 대하여 조정 또는 허가취소가 가능한지? 회신 -(.. 2022. 8. 2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