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222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 임의중재 대상인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이 임의중재 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중재방법 [답변] ※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24조는 임의중재를 규정하고 있는 바，노사협의회는 ‘의결사항（제20조）으로 규.. 2023. 11. 15. 지주회사가 자회사 노사협의회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을까?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당사는「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4개 은행과 종합금융회사가 있음. 당사는 위 자회사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나 자회사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은 자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직원.. 2023. 11. 15. 노사협의회 회사의 보고사항의 범위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당사는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현황을 보고하였으나，노조는 각 항목별의 세부지출내역을 요구하고 있음.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의 보고사항 범위는?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보고사.. 2023. 11. 15.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의 범위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노동조합에서는 ’95년 3/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개최 시「노사협의회법」제21조（現「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아래 7개 사항에 대한 보고/설명 및 사전 자료 요청을 하였음 ① 요관찰 및 부실징후기업 중 총여신 20억원 .. 2023. 11. 14.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기간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 성격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실시할 안건도 있고 즉시 시행 가능한 안건도 있을 수 있는데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의결안건에 대해 사측이 특별한 언급 없이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 의결사항을 언제까.. 2023. 11. 14. ‘고충접수 및 처리지침’ 제정 시 협의회규정 제개정에 해당하여 의결을거쳐야 할까?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노사협의회를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협의회 규정은 개정하지 않고，‘직원 고충접수 및 처리지침’을 새롭게 제정함에 있어 이를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으로 보아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협의사항’으로 논의할 수 .. 2023. 11. 14. 의결사항 중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당 사업장은 공무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동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프로그램은 당 사업장 소속 직원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음 ※ 최근 차년도 .. 2023. 11. 13. 이전 1 2 3 4 5 6 7 ··· 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