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222 고충처리위원의 결원충원 방법과 비밀유지의무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질의1） 고충처리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보궐 근로자위원과 같이 30일의 유예기간 내에 선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즉시 선출해Of하는지，고충처리위원의 결원이 보충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 질의2） 고충처리위원을 파.. 2023. 11. 20. 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내용이 회사 내 감사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인바，외부기관에 공정한 감사행위였는지에 대해 조사의뢰 요청하는 내용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 2023. 11. 20. 고충처리 대상의 범위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당사 근로자측 고충처리위원은 최근 징계를 받은 직원으로부터 그 징계와 처분내용이 부당하다는 고충을 접수하고 그 내용을 청취한 후 해당 고충사항을 사측 고충처리위원에게 전달하며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 사측 고충처리위원은 '징계는 회사.. 2023. 11. 19. 고충처리위원 2명 중 1명이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것에 해당할까?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근참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고충처리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근.. 2023. 11. 19. 협의회규정으로 고충처리대상을 제한하거나 고충처리절차를 정할 수 있을까?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근로자참여법에는 고충처리대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협의회규정으로 고충처리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답변] ※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기타 근로자의 성격，심리적 상태 개인적 문제 등이 원인.. 2023. 11. 19.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로 고충처리위원을 변경할 수 있는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고충처리위원을 순환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만으로 고충처리위원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 ※ 근참법 제27조제1항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2023. 11. 18. 근로자위원 중 여성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을 겸임하도록할 수 있는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고충처리위원은 노사 각 1 명씩 2명으로 하되，여성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을 겸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 근참법 제27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 2023. 11. 18. 이전 1 2 3 4 5 ··· 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