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222 노사협의회에서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해당 합의의 효력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2020년 2월경 노사협의회를 통해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하며 기존에 실 연장시간，야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연장수당 51.66시간과 야간근로 40시간을 지급받고 있었으나，노사협의회를 통해 발생 시 지급함으로 변경하고 토요일 유급부분을.. 2023. 11. 13. 노사협의회 의결을 단체협약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사실관계 -. 당사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위원은 사장 및 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위원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였음 -. 2014년 단체협약 체결 시 4조2교대제 근무의 시범실시를 명.. 2023. 11. 13.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노사협의회 의결의 효력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당 시설은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장애인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임. 야간전담 직원을 두었으나 전직원이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로 변경하면서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무시간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협의결과 24시간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인정시간을 .. 2023. 11. 12. 노사협의회 의결사항과 단체협약 규정이 다를 경우 효력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비정규직 채용 관련하여 2009년도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합의하였음에도 2012년 단체교섭에서 비정규직 채용 관련 규정으로 단체협약이 다르게 체결된 경우 효력은? [답변] ※ 귀 질의서상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 2023. 11. 12. 직능별 분과협의회 결과를 불이행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00도시철도공사는 매 분기마다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 전에 직능별 분과협의회（승무，차량，기술，역무 분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바，직능별 분과협의회에서 합의한 안건을 회사측에서 불이행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 2023. 11. 12.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정규직 채용제한 및 성능장의 정규직배치’에관한 사항을 회사가 불이행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노사협의회에서 ‘비정규직（일용，외주인원）의 직접생산 투입은 하지 않는다’，‘향후 성능장은 정규직으로 운용하고 결원 시에는 노사협의하여 운용한다’라고 합의하고，노사협의회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였음 ※ 노사협의회.. 2023. 11. 11. 근로자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효력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당사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당사는 08년 12.. 2023. 11. 11. 이전 1 2 3 4 5 6 7 8 ··· 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