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222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의미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호는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바，이때 ‘복지시설의 관리’란 복지시설의 최초 설치 시 관리상 기본원칙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쳐야 하는 .. 2023. 11. 8.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범위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내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외주 업체에 도급으로 넘기는 건과 사택 내 유치원을 폐쇄하는 건이「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명시된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해당되는지? [답변] ※ 「근로자.. 2023. 11. 8. ‘근로자 교육’이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결사항）에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제20조（협의사항）이라고 명시 되어 있음 ※ 이때 협의와 의결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회사.. 2023. 11. 8.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질의 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당 은행과 노동조합이 협의를 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범위는，특히 조합과 은행간에 협의를 거쳐 기 시행되고 있는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한 개별 근로자의 채용여부도 노동조합과.. 2023. 11.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보건 관련 심의로 노사협의회 협의를 갈음할 수 있을까?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질의 사업장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제24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50%가 포함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 및 보건 관련 안건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이후.. 2023. 11. 7. 직원의 인사배치（전보 등)가 협의사항에 해당할까?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근참법 제20조에서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과 “인사，노무 관리의 제도 개선”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정기전보 등 직원의 인사배치 시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가 필요한지?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023. 11. 7. 학자금(복리후생비)의 지급방법 변경이 협의사항에 해당할까?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기존에는 학자금 지급 시 장학금 수혜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학비 전액을 지급하였으나，장학금은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학자금 지급 방법을 변경하여 복리후생비를 축소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 2023. 11. 6. 이전 1 ··· 4 5 6 7 8 9 10 ··· 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