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지주회사와 기업집단이란 무엇인가요?
질의회시-회시
▶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 2).
▶ 지주회사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주식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와 고유사업을 영위하면서 주식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지주회사는 전문화를 통한 독립성 강화, 사업재구축의 신속성, 자금조달의 용이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경제력 집중, 출자관계를 이용한 부채조달의 용이성, 내부거래 문제발생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①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 회사의 집단 ②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 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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