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185 종전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조정금 산정 방법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 변경으로 인접하는 두 토지 중 도로는 면적이 감소하고 대지는 면적이 증가한 경우, 대지 소유자가 증가한 면적의 조정금을 도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조정금 산정방.. 2024. 3. 14. 동일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징수 또는 지급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동일인 소유의 여러 토지가 필지별로 면적 증감이 발생하였으나, 그 면적 합계는 종전과 동일한 경우에도 조정금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필지별 증감내역에 따라 각각 조정금을 산정하여.. 2024. 3. 14. 조정금 산정기준을“개별공시지가의 N배”등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의 N 배수” 등으로 결정하여 조정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2024. 3. 14.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조정금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조정금 산정 시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감소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등 동일한 사업지구에서 조정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2024. 3. 13. 조정금 이의신청 의결에 대한 재차 이의신청 가능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 된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통지한 경우, 이에 대한 재차 이의신청 가능 여부 [2. 회신요지] ※ 조정금에 대한 재차 이의신청은 불가하므로 .. 2024. 3. 13. 경계 변동이 없이 면적 증강이 발생한 경우 조정금 부과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 결과 토지의 경계 변동은 없으나, 면적오차를 바로 잡음으로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조정금 부과 여부 [2. 회신요지] ※ 실제 사용 면적이나 토지 경계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시행 결과 토.. 2024. 3. 13.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토지의 조정금 부과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경계 및 면적이 증가한 토지의 소유자가 증가한 부분을 20 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민법」 제 245 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ㆍ군ㆍ구 지적재조.. 2024. 3. 13.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