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185 합병이 가능한 2필지를 1필지로 경계설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토지소유자가 같은 여러 필지를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합병 가능 여부(지적재조사 전ㆍ후 필지가 N:1 일 경우) [2. 회신요지] ※ 지적재조사사업 시 토지합필등기는 가능한 등기 유형이므로 「공간정보관리법」 .. 2024. 3. 13.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내 지목변경 가능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법」 제 19 조에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허가 등을 받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유 [2... 2024. 3. 13. 지적재조사사업의 완료 시기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경계결정 이의신청이 없거나, 경계결정 이의신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경계가 확정되어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다음 각 호 이후에 사업완료 공고를 할 .. 2024. 3. 12.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에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록사항정정 가능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 발생 토지에 대하여 사업완료 전 면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등록사항정정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회신요지] ※ 사업완료 후 토지 면적 증가로 인하여 부과된 조정.. 2024. 3. 12. 경계확정 이후에 경계를 다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경계가 확정된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경계 조정을 원할 경우, 경계를 다시 설정하거나 경계설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지적재조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24. 3. 12. 이의신청 인용 시 인접한 토지의 경계 변경 가능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도로에 접한 여러 필지 중 일필지가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이의신청 토지와 같이 도로에 접한 수 필지의 경계를 조정해야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24. 3. 12. 지적재조사 동의 철회로 경계결정 취소 가능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 현실경계대로 결정된 경계에 대하여 이후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 경계 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토지소유자가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하고 시ㆍ군ㆍ구 경계결정위원회에.. 2024. 3. 12. 이전 1 ··· 22 23 24 25 26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