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185 집합건물의 사업지구 지정 동의자 수 산정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소유권 대지권 등기가 된 집합건물이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토지소유자 동의인 수를 산정할 때 집합건물 대지권 소유자의 과반수가 사업지구 지정에 동의하면 이를 동의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 2024. 3. 10. 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절차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대상 필지수의 100 분의 20 이내 또는 대상 면적의 100 분의 20 이내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할 경우 절차 [2. 회신요지] ※ 지적소관청은 법 제 7 조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2024. 3. 10. 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대상 필지수의 100 분의 20 이내이고 면적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토지를 사업지구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24. 3. 10. 이전 1 ··· 24 25 26 27 다음
